▲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수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
신속한 지급정지요청이 필수

수표나 어음을 도난당하면 즉시 지급은행에 도난 사실을 알리고 그 수표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울러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해 ‘도난신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수표의 발행은행에 서면으로 정식 사고신고를 하며 수표금상당액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하고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아 지급지 관할법원에 경찰서와 은행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첨부, 공시최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고수표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일정기간 공고를 하게 되고 3개월 내 그 수표에 대한 권리신고가 없으면 도난당한 수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제권판결이 있을 때 신청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일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소환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권판결의 선고가 확정되면 선의취득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도난당했다면 제권판결을 은행에 제시하고 수표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권판결 이전에 수표소지인으로서 권리를 신고한 자가 있을 경우 법원은 그 권리신고자에 대한 권리만을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권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표소지인이 신고한 권리를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수표소지인은 수표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선의취득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때 수표소지인이 사고수표임을 모르고 수취한 선의의 제3자라면 정당한 권리자로서 인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