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국가재정이 아닌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부담을 발전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피시설의 건설·운영 시 주변지역을 지원해주는 다른 유사사업의 경우 대부분 원인유발자인 사업자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거나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댐주변지역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공항주변 소음대책비는 정부가 25%, 공항공사가 75%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력발전소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원가의 구성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원자력, 화력, 양수, 신·재생발전소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전력 생산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전력생산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아 발전원가 구성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전기 원가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점을 들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전기사업법’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한 전원개발 촉진과 국가 차원의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운영하는 발전소주변지역에 전체 지원사업비의 45.8%인 866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다음으로 화력발전 5사가 건설·운영하는 발전소주변지역에 36.9%인 698억원이, 민간발전사가 건설·운영하는 발전소주변지역에 17.3%인 327억원이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