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론화위원회의 출범은 사회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난제에 대해 정책형성 단계부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 위한 첫 시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30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30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미팅룸1(3층)에서 윤상직 장관을 비롯해 공론화 위원, 국무2차장, 원자력 유관기관장, 원전지역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론화위원·원전소재 지역 특별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5개 원전소재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해 해당 지자체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5명은 공론화위원을 겸직한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론화를 주관하는 기구로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15명은 인문사회, 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7명, 원전지역 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이다.
산업부는 지난 1월부터 원전지역, 민간단체, 국회, 전문가 등과 50여회 이상의 설명 및 간담회와 토론회 등 약 9개월간의 의견수렴 끝에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날 윤상직 장관은 축사를 통해 “과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로 인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존재한다”면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론화는 국민들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는 취지로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올바르게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준비과정에서 민간위원 중심의 추천위원회와 원전소재 지역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공론화 위원회가 국민의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임을 천명했다.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논의하는 논의의 체계에서 공론화 원칙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윤 장관은 “본부 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협동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공론화는 다양한 의견을 서로 이야기하며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며 “논의의 주제와 책임은 매우 무겁지만 모두가 밝은 희망을 위해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참여하는 공론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고영선 국무조정실 제 2차장은 “2004년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침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이후 많은 고민과 의견 수렴 끝에 오늘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원자력발전이 만들어낸 방사성폐기물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 차장은 현 정부에서도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공론화 추진 기반을 마련키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 관련 과제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2012년 11월 원자력기능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수립을 위한 공론화 추진을 결정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국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래세대를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고 차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대안마련과 대안의 실행을 위해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고 말했다.
고 차장은 “위원회는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가운데 권고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실질적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공론화 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찾고 공론화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두승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이날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에게 사용후핵연료는 갈등의 도화선이자 두려움의 대상으로 각인되어 있는듯하지만 이제는 문제를 직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할 때다.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편익을 누리는 대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점을 거급 강조했다.
“과거 방폐물 처분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겪은 갈등의 경험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한 홍 의원장은 “사용후핵연료는 연간 700톤씩 계속 발생해 임시저장시설은 2016년에 포화될 상황에 이르렀으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사안의 중요성이 크고 국민의 관심이 너무 크다”면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안은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론화를 거쳐 수립하도록 법률로 정했고 공정하고 분명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고 위원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독립적,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공론화 작업을 수행할 것임을 피력했다.
“국민과 함께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