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공기업 임직원이 수뢰죄 등 비리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되더라도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손실을 배상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횡령, 배임, 뇌물 등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뢰죄 등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지만 회사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여건”이라며 “공기업 비리 퇴직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직원도 공무원과 같은 퇴직금 지급 규정, 손해배상책임 청구를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억대 연봉을 받는 공기업 직원들이 비리로 파면·해임되면서까지 수천만원의 퇴직금을 고스란히 챙기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전혀 맞지 않다”며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같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감사원, 검찰에 사전 통보해 과실여부를 파악한 후 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9월 공기업 비리 임직원의 퇴직금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 수뢰죄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