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500억원 증액된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방폐공단이 제출한 예산세부내역 및 금액이 서로 달라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졸속추진 논란에 휩싸였다.
김제남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진보정의당)에 따르면 산업부와 방폐공단이 제출한 ‘주 설비공사 시공물량 증가 세부내역’ 가운데 방폐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터널공사(C4)의 경우 산업부는 385억원 증액을 제시한 반면, 방폐공단은 154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편성이 서로 달랐다.
게다가 산업부에서 17억원 증액을 요청한 ‘옥외매설물공사’는 방폐공단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반면, 산업부 자료에는 빠져 있는 ‘시운전지원공사, 비파괴검사’에 방폐공단은 10억원을 배정했다.
김제남 의원은 방폐공단이 제출한 자료에서 예산상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터널공사(C4)의  ‘사일로 철근 조립’의 경우, 당초예산에는 2013년 14억원, 2014년 50억원으로 2년에 걸쳐 각각 배정되어 있던 것이 추경안에는 올해 공사를 끝나고 예산도 107억원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동일한 물량인데도 갑자기 이유 없이 예산이 1.7배 증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안은 국민세금인 만큼 명확한 사용목적에 따라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번 방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너무나 엉터리로 작성되어 있다”며 “설령 적기준공을 위해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실무부처와 관리감독부처간의 예산차이는 물론 자체 예산 편성안조차도 서로 맞지 않는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과연 방폐장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사업은 경주 월성지역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키 위한 사업으로 2005년 11월에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두 차례의 공기연장 후 2014년 6월에 완공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