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이 다해가고 있는 원자로를 ‘계속운전’ 할 것인가? 아니면 ‘폐로’할 것인가?
원전 현안과 관련해 갈등의 조정과 문제해결에 대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혁신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원자력을 둘러싼 핵심 화두다.
하지만 산발적 논의가 산발적으로 대두될 뿐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21일 하태경 의원(국회과학기술혁신포럼위원, 새누리당)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원자력발전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안을 다양하게 살피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여야 의원 8인을 비롯해 정부, 한수원, 원자력관계자,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하태경 국회의원

하태경 의원은 개회사에서  “1978년도에 고리1호기의 첫 상업운전 이래로 현재 23기의 원자력발전기가 가동 중에 있고 이제 설계수명이 다했거나 다해가는 원자력발전기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며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기의 안전성ㆍ경제성ㆍ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해집단들 간의 의견대립으로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원자력발전소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잇따른 사건ㆍ사고가 국민들에게 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첫째, 설계수명이 다해가고 있는 원자로(월성1호기 및 고리1호기포함)를 ‘계속운전’할 것인가? 아니면 ‘폐로’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입법적 방향을 정립하고, 둘째, 원전 현안과 관련해 갈등의 조정 및 문제 해결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으며,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혁신과 관련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환영사에 나선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은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량은 전력의존도가 높은 산업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주요선진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12년 한 해 동안 약 50만GWh의 전기를 소비해 1인당 10MWh의 전기를 사용했다. 그런데 이중의 약 30%가 원자력으로부터 생산된다. 이처럼 원자력은 찬ㆍ반의 입장 차이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 것”이라고 서두를 꺼냈다.
고 처장은 “1978년도에 고리1호기가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지나,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기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아직도 구체적 합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재작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고,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기의 안전성 문제로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는 고 처장은 “토론회가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기의 처리와 이에 대한 입법적·기술적 대응과 관련제도 정비를 논의하는 자리로 시의적절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상기 국회과학기술혁신포럼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안

서상기 의원(정보위 위원장)

정성을 되짚어 보고, 원자력 안전체계를 강화시켜 왔다”면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다시금 전 국민적인 관심이 원자력 정책에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학회·전문가·언론 등 너나할 것 없이 수많은 뉴스와 기고·의견들을 쏟아내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국민들의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원전은 안전한가에 대한 물음표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면과제인 노후 원전관리에 대한 토론회는 더 없이 시기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우리가 대체에너지나 친환경에너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력수요가 매번 예상치를 웃돌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마다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등 대체에너지나 친환경에너지로 필요한 만큼의 전력 충당이 불가능하고 비용 면이나 공급안전 측면 그리고 환경적인 면에서도 원전이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한국의 원전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아래, 기존 원전에 대한 안전 체계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하태경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최왕규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가 ‘원자력발전소 폐로관련 기술동향 및 쟁점사항’을 김무환 포항공대 교수가 ‘원자력발전소 관련현안 및 해결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패널 토론에는 강경성 지경부 원전산업정책과 과장, 배성만 한수원 원전사후관리실 실장, 강인구 원자력안전기술원 가동원자력규제단 부단장, 박홍복 전국민간환경감시기구 회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했다

최왕규 한국원자력 연구원원장

◆원자력발전소 폐로 관련 기술동향 및 쟁점 사항(최왕규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해체 문제가 부각돼 국내에서도 초기원전을 중심으로 수명연장의 변화가능성이 대두 된다. 고리1호기는 2017년 1차 수명연장이 끝나고 월성1호기는 2013년 수명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국내 독자적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확보를 통해 국내원전 해체에 대비하고 2030년대 활성화가 예상되는 글로벌 해체시장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원자력시설 해체시장(원전, 핵연료주기, 연구로 등)은 2050년까지 약 1,000조원에 달한다.
기술개발에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집중개발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해체 기술을 확보해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해체기술을 기 확보했거나 현재 기술의 안정성·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연구로 해체등을 통해 소규모 및 저방사능 시설의 해체기술을 확보한 상태다.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이다. 핵심 기반기술은 38개중 17개를 확보했다. 현재 연간 약 30~40억원을 투입해 고방사능 시설 해체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21년까지 1,500여억원을 투자,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1개 미확보 핵심기술을 개발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대성과로는 대형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 자립과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해체 핵심기술 확보를 꼽을 수 있다. 원자력 시설 중대사고 발생 시에 시설 주면 및 주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 원전의 경우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의 수명연장 반대 가능성이 높아 해체시기가 조기에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원자력에너지 활용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체기술의 완성이 중요하다.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약 100조원, 2050년까지 약 300조원에 달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가가치가 높다.
국내 원자력시설을 성공적으로 해체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해체는 건설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 관련 현안 및 해결방안(김무환 포항공대  교수)＝원자력 발전소 관련 현안으로 원전의

김무환 포항공대 교수

안전성과 주민의 안심 및 지역의 발전을 꼽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원전은 안전한 시스템인가? 한수원은 원전을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가? 지역주민은 충분히 안심하고 있는가? 원전이 없는 경우보다 더 발전되었는가?를 놓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전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국가생존 및 발전의 초석이면서도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해 다루어야하는 기계시스템이다. 기기고장 시 정상적인 정지는 원전을 신뢰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다.
원전을 제대로 운영키위해서는 국가 및 운영회사의 확고한 체제 및 의지가 필수적이다. 한수원은 진정한 기능체조직으로 거듭나야한다. 공동체 조직의 유혹으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으로 변신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주체와 주민들 모두 소통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투명성과 윤리준수의 실패는 리더십의 상실이다.
주민들이 국가경제를 위해 희생하는 만큼 타 지역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범 부처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선순환 구조의 투자와 인력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강경성 지경부 원전산업 정책과 과장

◆안전 최우선의 원전 운영(강경성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과 과장)＝원전해체 이제는 사업이다. 실용화 중심의 원전해체 기술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의 국내 해체 R&D가 기초연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기초기술들을 실용화하고 타 산업분야의 유사기술을 응용·융합하는 한편, 이를 통합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 지경부에서는 산학연 전문가 위주로 TF를 구성해 금년 말 목표로 ‘(가칭)원전해체 상용화 R&D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다.
원전해체는 원전산업의 블루오션이다. 원전해체는 원전의 안전성과 함께 신성장동력 측면에서도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다. 다시 말해, 원전해체를 노후 원전 폐쇄절차에 국한해 보는 시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 원전해체 시장이 급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문업체가 부재해 해외 업체에게 국내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 원전해체 기술을 조기 산업화함으로써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잇다.
정부는 안전 최우선의 기조 하에서 원전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수원의 인적·조직적 혁신을 통해 원전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 원전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 최우선의 원전 정비와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다.  특히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원전 지역별 ‘운영협의회’를 설치해 민간 환경 감시기구의 기능을 강화해 원전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고하겠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지역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지역과 원전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원전사후관리 준비 및 한수원 내부혁신(배성만 한수원 원전사후관리실장)＝원전 계속운전규제기관으

배성만 한수원 원전사후   관리실장

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이 만료된 원전은 규제기관이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한 후 계속운전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인된 원전에 대해 국가에너지수급을 고려해 계속운전여부가 확정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상황 변화에 의해 정치적으로 원전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에너지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게 되므로 영구정지에 대한 결정은 전문가의 판단과 신중한 사회적 합의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계속운전의 세계적 현황을 보면 총 440여기의 원전 중 153기의 원전이 계속운전을 승인 받았으며 이중 71개 원전이 계속운전 중이다.
한수원은 원전의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해체를 대비하고 있다. 실제 상용원전 해체가 시작되기까지 한수원은 국내 독자적인 원전해체 기술을 확보하고자 최근 ‘원전해체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본격적인 기술 확보에 나섰다.
원전해체는 이미 해외에 다수의 상용로 해체 사례와 경험이 있으므로 실제 원전의 해체경험 없이도 분야별 기술의 실증설비나 종합 시물레이션 등을 통해 충분히 기술을 축적할 수 있으며 인력 양성을 겸한 실증시설 구축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시점의 원전해체 시 적정 재원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해체비용을 2012년말에 호기당 3,251억원에서 6,033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참고로 이는 가압경수로(PWR)의 세계 평균 해체비용인 호기당 6,500억원과 유사한 금액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그동안 한수원에서 발생한 납품비리, 품질서류 위조, 잦은 고장정지 등의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으로 ‘원전산업 종합혁신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  종합혁신 방안은 인적·조직적 쇄신 및 안전문화 확산, 품질관리시스템 강화, 안전 최우선의 정비·운영, 주민참여 및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핵심이다.

김인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가동원자력규제단 부단장

◆원자력 안전의 주요 현안과 규제대응(김인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가동원자력규제단 부단장)＝박근혜 정부는 노후 원전에 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 원전 안전정책을 제시했다. 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참조한 원전 안전종합점검의 목적은 후쿠시마 사고 후 높아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을 반영해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 자연재해 등에 대한 원전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원전 안전종합점검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 자연재해 등에 대한 원전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전 안전종합점검은 월성 1호기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예정이며, 고리 1호기는 그 이후에 평가할 예정이다.
원전 해체 관련 원자력안전법령도 원전해체 대비 요구에 따라 국내 해체제도 및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명 기한에 이른 원자력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폐로·해체계획의 수립 영구정지 후 검사 방안, 자원 확보 그리고 관련 규제요건 확립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2011년 국제원자력기수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수검 결과 및 최근 원전해체 대비 요구에 따라 국내 해체제도 및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전 해체관련 원자력안전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수행방안은 국회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후 검토결과를 토대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초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와 원전 부품 품질서류 위조 사건이후 원전 안전관리시스템를 재정비했다. 고리1호기의 경우 보고시스템 개선, 전력계통 설비 보강, 검사체계 개선,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20개 개선대책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원전 부품 품질서류 위조 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재발방지대책 및 조치로 구매·계약·품질관리체계 개선, 납품비리·부조리 차단, 원전부품 품질검증체계 개선, 내·외부 감시 시스템 구축, 품질보증검사 강화 등 5개 분야에 15개 개선대책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특히 원안위는 한수원의 안전문화에 대한 규제감독을 천명했다. 한수원 안전문화에 대한 규제감독의 도입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차(’12~’16)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에서 ’사업자의 안전 최우선 경영체제 구축 및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최우선경영체제 구축, 사업자의 안전문화에 대한 평가 및 점검 추진, 안전문화 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규제의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는 규제기관으로서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해 개선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원자력 안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중요 안전규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도 인허가 검토 결과나 검사 결과 등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문기관 인허가 검토단계에서 모든 논의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어려우나, 진행 상황에 대해 가능한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규제의 투명성 제고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일반 국민에게 원전 안전 정보를 전면 공개키 위해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며, 원전 부지별로 ‘원전 안전 정보공개센터’를 설립해 원전 정보 공개 및 지역주민과의 상시적 정보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및 사회적 수용성(박홍복 전국민간 환경감시기구 회장)＝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박홍복 전국민간 환경감시기구 회장

고리1호기 비상전력 공급 중단사고 등의 경우를 볼 때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더 이상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하는 이 때 고리1호기 원전과 같은 노후 원전을 과감히 포기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원전의 계획예방정비뿐만 아니라 원전 안전 운전의 인력을 현재 수준보다 더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원전주변지역주민들이 원전의 안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원전 안전 운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다. 따라서 원전관계자(원자력 전문가집단 포함)들이 무엇보다도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하며, 현행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정의 절차 등을 사전에 공지해 그 과정을 마친 이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주민 참여가 곧 원전의 안전성 확보의 지름길이다.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원전 가동 정보 공개 △원전 관련 사업장 지역주민 채용 확대 △소통의 기회 확대 △원전주변지역 개발 및 복지 강화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원전계속운전과 폐로의 입법적 이슈(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고리1호기 정상 가동 중 원자로 정지와 재가동 허가에 대한 입법이 미비하다. 고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지한 때에는 안전성만을 점검하면 그것이 바로 임계승인을 갈음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직 입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다. 정상운전 중 원안위가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와 다시 가동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의 경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창구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계속운전의 승인 조건은 ‘원자력법’에 나타나 있으므로 ‘계속운전’의 경우에 대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및 협의 창구를 제도화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는 달리 해체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현행 ‘원자력법’에 원자로 해체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원자로 해체를 준비하기 위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염 절차, 안전도 기준,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원자로 해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획 및 관련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작업자들의 자기 방호를 위해 교육 훈련 및 방사능 계측이 필요하다. 해체 기준과 절차, 해체를 위한 자금(기금), 환경영향평가 기준, 주변지역 지원 문제 등이 폐로 관련 입법시 고려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