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시장화 정책을 중단하고 재통합 등을 통해 공공성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주영 전국전력노조 위원장은 지난 달 28일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접수했다.
전력노조는 정책건의서를 통해 “전력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사업으로 생산에서 공급까지 수직적인 기능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최적의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발전연료의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남북이 분단되어 전기적으로는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지난 99년 이후 추진해온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은 공익성을 훼손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당초의 구조개편 목적인 경쟁을 통한 효율성 보다는 오히려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계통운영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민간발전 확대로 인한 수급불안,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문제등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상시적 수급불안 문제는 민간발전 중심의 공급확대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고, 계통운영과 소유의 분리에 따른 위기 대응능력이 취약해지는 한편, 전기요금 측면에서도 비합리적인 전력거래가격 결정방식으로 인상요인이 상존해있을 뿐만아니라, 분할로 인한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판매분할 경쟁과 관련해서는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판매분할 및 경쟁체제 전환시 실질적으로 판매가 차지하는 원가가 불과 1.8%수준에 불과한 만큼 유효경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부문간 협조·연계 미흡으로 인한 수급불안요인이 커지는 한편, 판매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공익성과 서비스가 크게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전력노조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현재 국내중심의 시장화 정책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내정책, 그리고 글로벌 경쟁을 통한 해외진출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재의 분할된 전력산업을 통합해 수급안정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국가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시장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는 에너지 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스마트그리드 사업제도 추진방향 재검토, 구역전기 사업제도 폐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전력노조는 이날 공공노련의 정책요구인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건의서’도 함께 접수했다
전력노조의 정책건의서를 접수한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 측은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