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회장: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와 한국수력원자력‘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역할’세미나 개최.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회장: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와 한국수력원자력      (주)(사장 김균섭)은 12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지속가능 한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역할에 관한 방향을 모색했다.
발제에 나선 부경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현재 지구는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저성장국면에 진입하고 있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가발전 계기로 삼기 위해 그 대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라고 강조했다.
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 전략으로 ▲ 전략적 R&D 및 사업화를 통해 기술 중심 중소 및 중견 기업 육성 ▲ 산업화 촉진 및 시장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수출 산업화 촉진을 위해 해외진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 기업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규제/제도 개선 이상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기술융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방향으로 ▲ 핵심원천 기술 및 상용화 기술의 조기 확보 ▲ 공급사슬(supply chain)과 가치사슬(value chain)의 연계 통한 부품산업의 융합 ▲ 스마트에너지 시스템(제로 에너지 하우스, 제로 에너지 빌딩, 제로 온실가스 빌딩)의 확산 ▲ 녹색에너지 기술 간의 융합을 위한 기술 전문 인력 양성 체계 확립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기술의 산업화 및 보급 연계 등을 제안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하기 위해 ▲성공 가능성 큰 태양광·     풍력 중소·중견 기업 중심으로 기업선정 ▲기술개발→ 실증→ 생산→ 인증 획득→ 수     출 등 전주기적 지원 ▲글로벌 스타클럽 구성·홍보 강화, 금융·R&D 혜택 부여 등의 인센티브 강화 등 세 가지 로드맵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회장 신학용 의원은, “현 시대는 기후 변화를 비롯한 전 세계적 공동의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으로, 무한 청정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별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지속가능한 발전에너지 확보와 이를 전력망에 연계시킬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세계 각국보다 앞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날 행사는 김동환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이창호 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 박재영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과장, 이상훈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연구실장, 전병기 한국수력원자력 신재생사업실장이 각각 종합토론자로 참가했다. 
이창호 센터장은 전원구성 다원화와 분산형 공급방식 전환을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전원설비를 다원화하고 분산화해 자가발전비율을 높이고 타 에너지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전력과 에너지를 통합시스템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력수요 변동성 확대와 공급설비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용가 자원을 확대하고 수요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전원믹스의 다원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수단의 차별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기술개발 규제 타 지원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보급효과 제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 제거 등 4가지 과제를 꼽았다.
이상훈 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량 자체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려면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보급 정책, 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사회적 수용성,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 구조,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 등 여러 여건이 잘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부진의 요인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정착 실패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의 확대 ▲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재원 조달의 불안정 ▲재생에너지 산업의 침체를 들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효과적인 보급제도의 시행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익 고이유제 시행 및 재생에너지재단 설립 ▲열과 수송부분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했다.
전병기 한수원 실장은 “2012년부터 RPS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수원을 포함한 의무공급사들이 이행에 최대한 노력중이지만 국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자원의 한계와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의무 목표량 달성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경우 원자력발전량에 따른 의무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개발하여도 의무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공급량 조정을 주문했다.
“이행률이 42%에 그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은 2013년 기준 53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 실장은 “인천만 조력사업 중단에 따른 대안사업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국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자원을 확대 발굴할 것을 건의했다. “‘육상풍력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을 조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환경규제를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고 원자력 발전의 특수성을 반영해 한수원의 RPS의무 부과량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