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311차 국정감사는 24일 끝났지만 상임위 활동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경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특정안건 심사 소위와는 별도로 산업·우정 소위, 무역·에너지 소위, 중소기업·특허 소위 등 상설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경위 소위원회는 법률안 소위, 예산·결산 소위, 청원 소위 등 기존 특정안건 심사 소위를 포함해 모두 6개 소위로 늘어났다.
국회 상임위 안에 상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지경위가 처음이다.
지경위 내에 정책과 민생 현안을 다룰 상설 소위가 설치되면서 형식적인 상임위 활동에 머물러 한계를 드러냈던 종전 국회가 ‘전문화된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단초’가 만들어졌다.
상설 소위원회 신설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파악하고 심사하기 위한 지경위 의원들의 의지가 담겨있다.
지경부 1차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우정 소위의 첫 번째 위원장은 2선의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여당 간사)이 맡는다. 심학봉·이채익·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김동철·박완주·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이 소위원으로 참여한다.
무역·에너지 소위는 지경부 2차관 소관을 담당하며 3선의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이다. 권은희·이강후·이진복·전하진·정수성 새누리당 의원과 우윤근·이원욱·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 김한표 무소속의원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소속돼 있다.
중소기업·특허 소위는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소관을 맡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책과 민생현안을 다룬다. 3선의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야당 간사)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김동완·김상훈·윤영석·이현재·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노영민·부좌현·홍의락 민주통합당의원 등 9인이 포진해 있다.
신광수 지경위 행정관은 “19대 국회에서는 상설 소위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국회법(제 57조 제2항)에 마련해 놓았다”면서 “실물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지식경제위원회는 19대 국회에서 이러한 특정안건소위와 상설 소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어려운 민생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경위 특정안건 심사 소위별 위원장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법률안 소위),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예산·결산 소위),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청원 소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