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이 지자체에 내실있게 뿌리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 민간위원장)는 8월 3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 광주선언’을 선포했다.
정부와 시·도는 이날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정부와 지자체간, 지자체들 간 모임을 정례화하고,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양수길 민간위원장 등 녹색성장위원회 공동 위원장과 시·도 지방녹색위 위원장(부시장·부지사, 민간위원장)이 함께 선언서에 서명했다.
제2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는 ‘지방녹색성장’을 주제로 ▲지방녹색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광역·기초 지자체 우수사례 ▲공공기관 지방이전청사 녹색건축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 민간위원장, 권도엽 국토부장관 등 부처장·차관,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 부시장·부지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순천시, 증평군, 울릉군 등 기초자치단체장, 우수사례 주민·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황식 총리는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관리와 긴급 대응체계 구축, 위기대응 능력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녹색성장이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지속되고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 동안의 지방녹색성장 정책성과 및 보완할 점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고민함으로써 지방녹색성장 정책이 내실 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지방녹색성장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 및 보완할 점을 공유하고 향후 보완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지방녹색성장 추진체제를 갖추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방의 녹색성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주민 생활 속 착근을 위해서는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먼저,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저탄소 녹색성장형’ 전환을 위해 시·군·구 지역발전정책 및 정부 지역발전 정책 녹색전환 강화 시·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차년도 수립 시(2013년)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녹색성장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지자체 담당조직 등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지역별 녹색성장 변화 지표 개발·적용을 통해 지역의 실질적인 녹색성장 변화 및 성과를 점검하고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등 주민참여 시책을 활성화하고, 녹색교육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녹색성장 정책 조정 및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를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추진함으로써 녹색건축의 확산과 지방녹색성장의 거점으로 역할토록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이전 기관 중 10개 기관의 청사를 에너지효율 1등급 대비 50%이상 절감하는 시범사업의 시행과 기타 이전기관의 녹색건축화를 통해 기존건축물 대비 연 11.9만 톤의 온실가스(CO2) 감축과 연 200억원의 에너지사용 비용 절감효과를 목표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