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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국산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의 수출 활성화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스마트(SMART)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로, 100㎽ 규모의 전력 생산은 물론 하루 4만 t의 해수 담수화 기능도 수행하는 다목적 원자로다.
23일 한국과학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 첫 국산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 사장되나?(수출 활성화 방안과 발전 방향)’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은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부 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스마트의 최근 개발 상황과 향후 진행상의 문제점과 걸림돌을 미리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발제에 나선 이은철 교수는 SMART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이미 인허가를 획득하고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개도국 등 소형원전 잠재 도입국에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놓아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이 개발하는 SMR과 기술 차별성이 거의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미국이 추진하는 슬림형 원자로집합체(압력용기 제작)와 격납건물 지하화는 미국의 특수상황에 따른 엔지니어링”이라고 평가한 이 교수는 “기술적 특성인 안전성, 기술 혁신성 등이 거의 유사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SMART와 유사한 지경부 SMR계획을 추진하는 것보다 이미 개발된 SMART를 상용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6~7년 후 SMART와 유사한 가압경수로형 SMR개발은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SMART 완성을 위한 방안으로 “가장 먼저 SMART 후속사업을 추진할 주체를 정해 사업 추진에 힘을 실을 것”을 주문했다. “국내 건설시 적정 전력단가를 적용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수출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ART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완전피동안전계통 개발과 검증에 나서고 중장기 후속 SMR 모델을 개발해 소형원전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방주 한국과학기자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규태 동아사이언스 팀장, 이인선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신형원자로개발연구소장, 류용섭 국과위 연구개발조정국장, 노경원 교과부 전략기술개발관이 패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토론회 요약>
김규태 : 스마트가 스마트그리드나 지역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대체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대중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대형 원자로 건설에도 많은 갈등이 있는데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큰 반향이 있을 것이다. 기존 원자로와 선을 그을 수 있는 개념을 두지 않으면 수출과 건설에 장애가 될 것 같다.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생각으로 안전성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미디어에서도 각종 미래형 이미지들이 원자력과 핵융합 중간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새 시대에 맞는 이미지를 갖출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는 자세로 브랜드 전략을 짜야한다.
노경원: 연구개발에 15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중소형 원자로 시장에서 선발주자였다. 그래서 길어졌다. 지금 미국은 5년 만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두 세번째 주자니 가능한 것이다. 스마트는 기술과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15년 전 스마트폰 등이 알려지기 전에 붙인 이름인데 지금은 ‘스마트’라는 개념이 대중화되었다. 브랜드 가치가 있어 이름은 유지해야한다. 해외 원자력계에서 많이들 스마트를 인식하고 있다. 건설하고 수출할 때 스마트의 경쟁상대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수출해야한다. 대형원전이 경쟁상대가 아니고 소형화력, 다른 에너지원 등을 경쟁상대로 잡고 평가와 전략을 짜야한다. 경제성과 안전성은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다. 기술성을 높이다보면 인허가 시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관계 요인의 최적점을 찾아야 한다. 스마트가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현재까지로서는 균형점을 찾으며 왔다. 총리실 산하 스마트지원 협의회가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허가 이후 국내 건설을 결정할 수는 없다. 전력수급계획 등 여타 절차들이 많이 있다. 스마트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시간이 좀 걸린다. 전력단가문제에 있어서도 경쟁상대를 누구로 찾느냐에 따라 계산결과가 달라진다. 그럼 국내 건설의 경제성도 높아진다. 국내건설종합타당성에 대한 용역 예정에 있다. 연구개발은 인허가로 끝났다. 후속 안전성 높일 수 있는 연구들은 당연히 계속될 것이다. 선발주자의 장점을 유지하려면 후속 모델에 대한 계획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스마트에 부가적 안전성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컨셉을 반영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내년 연구 개발비도 확보했다. 현재까지 잘 가고 있다.
류용섭: 표준설계인가 획득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있을 때 표준설계검증 관련 연구개발예산을 추경을 통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반영했는데 결실을 맺어서 뜻 깊게 생각한다.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은 나와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나와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선진국 대비 5년 정도 앞섰다고 하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교과부와 지경부 긴밀한 합의가 필요하다. 실증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후속 연구도 중요하다. 부처 간 추진과 실증로 건설 진전이 없는 건 별개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서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다. 국과위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상용, 실용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인선: 지경부에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왔다. 뭐가 문제고, 어떻게 갈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보여주면 좋았을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전반적인 미래 지도가 그려져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경북 동해안에 11개의 원전이 있다.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은 타 지역에 있어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 5월에 발표된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 계획 내용을 보면 신규원전 계획이 영덕에 되어있고, 발전소 외에도 국제원자력인력기능원, 연구원 분원 등 종합적인 계획이다. 그러나 발표 후 4개월 지나도 특별한 진전은 없다. 현재 상황을 보면 연구개발이 끝이 나고, 민간 컨소시엄이 들어와 설계건설 문제도 마무리 했을텐데 깔끔한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다. 정책이 시기적절하게 보여줘야될 때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다. 지자체는 스마트 원전 부지나 실증 단지 부지 등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 요르단 연구로 수출하는 업무를 해오다 스마트까지 맡게 되었다. 어떻게 성공 시키느냐가 나의 가장 큰 소임이다. 처음에 중소형원전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중소형원전 시장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의문 이 많았다. 요 근래에 그런 의문은 사라졌고, 잠재수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뭐가 문제인지 실무자로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다. 2008년 까지 스마트에 대한 요소기술을 연구해오다 정부의 큰 기치 아래서 다시 스마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인허가를 받으면 세계시장에 나가야해서 민간기업도 KEPCO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투자된 1700억원 중에서 교과부가 투자한 것이 700억원 KEPCO컨소시엄이 1000억. 협약당시 인허가까지는 원자력연구원이 주관하고 인허가 받을 때는 공동명의로 신청한다고 약속했다. 인허가가 나오자 마자 수출 , 국내건설 등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같은데 별다른 진전이 없다. KEPCO 컨소시엄은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다른 기업들은 KEPCO컨소시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해외에 나가 스마트에 관심있는 국가를 만나면 구체적인 가격과 계획을 묻지만 답을 줄 수 없어 답답하다.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있는 기업한테 맡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미국보다 5-6년 앞서 있다. 미국은 한국에 리더십을 뺏겼다고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인허가 끝나면 바로 건설에 착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기술개발은 앞섰지만 지을지 안 지을지, 부지를 어디로 할지, 누가 지을지 등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총리실에서 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것이 2월인데 아직도 용역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 내년 상반기 국내건설 타당성 결과 나오면 어떻게 지을지, 어디에 지을지를 논의하다보면 4-5년은 족히 지날 것이다. 안타까움과 초조함이 많다. 8개 정도를 동시에 짓는 프로젝트를 시행하면 건설단가는 많이 내려간다. 하지만 뇌관은 국내 건설이다. 국내에 지어보지 않고 해외에 수출하기에는 제약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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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12 일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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