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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3000개 육성

정부, 세제·금융지원 대폭 강화

2012년 08월 13일 (월) 09:40:02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정부가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를 육성해 일자리 120만개를 만든다.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와 R&D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하도급 거래에서의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중견기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큰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을 핵심으로 한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했다. 우선 장수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매출 1,500억 원 이하 기업에만 적용되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내년부터 2,0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다만 고용확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120%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토록 했다. 2011년 기준 매출 1,500억원과 2,000억원 사이에 있는 기업은 90개사에 이른다.
또, 매출 3,00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 8%의 R&D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견 기업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하도급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대금지급 기일, 결제수단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도 보호받을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준’을 개정해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대상으로 포함하고 향후 성과를 봐 하도급법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상의는 “인재확보, 기술개발, 해외 판로개척 등 맞춤형 정책이 마련돼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견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은 중견기업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R&D 세액공제대상을 3년 평균 3,000억원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