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설비 정기검사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장에서 대부분의 산자위원들은 배전설비 정기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했으나 검사 주체가 안전공사가 맡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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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그 동안 이 제도 도입에 극구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던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안전공사간의 양 기관 힘겨루기가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서 송인회 전기안전공사 사장의 업무보고를 마친 후 곧바로 최철국 의원(열린우리당)은 “송 사장은 배전설비 정기검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사고의 예를 든 것이 모두 송전선로 사고”라며 “이는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은 “현재 배전설비에 관한 검사는 ‘전기사업법’에 의거 한국전력이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 및 수시 검사 체계로 이뤄지고 있다”며 “배전설비 정기검사의 경우 배전설비 특성상 매순간 점검과 관찰이 필요한 만큼 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 요구는 실효성이 없으며 전기안전공사의 과욕”이라고 지적했다.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은 “전기안전공사는 활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배전설비를 검사한다는 것인지 단순히 육안검사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전기안전공사 직원의 눈에만 맡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들 대부분은 배전설비 안전점검 외부기관 수행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재원마련에 대해 우려 섞인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