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배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으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여실히 드러난 상태에서 정부가 도입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기관 및 업계의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우측관련기사참고>

24일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2006년도 전력산업정책연구사업인 ‘배전설비검사제도 도입 타당성 방안 연구 공청회’에서 용역결과를 발표한 최규하 건국대 교수는 배전설비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검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비용 및 기존의 검사주기 측면을 고려,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배전설비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객관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시행 여건조성을 위해 예비기간을 설정, 시행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전기설비 사고로부터 위험을 감소시켜 건전한 전기안전문화 정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패널로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전기안전공사 인사를 제외한 대다수의 패널들은 이번 최 교수의 용역이 결론을 정해둔 채 짜 맞추기식으로 구성돼 있다며 정책결정을 위해 더욱 신중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배전분야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중대한 사안인 것을 감안, 500여명의 관람객들이 참석, 열띤 논쟁이 벌어졌으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현수막을 내걸어 주최측이 긴장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안전관리체계는 송ㆍ변전을 거쳐 배전에 이르는 전체 전력계통에서 배전계통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계통설비들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의해 사용 전 검사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배전계통만은 전기사업자 자체적인 검사 및 유지보수에 맡겨진 상태다.

한전은 배전설비 검사제도 도입이 안전관리 강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으나 이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그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전기안전공사는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오래된 배전설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검사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양측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