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요금심사를 통한 요금결정
규제 관련 진행 절차의 주요 사례로는 요금결정을 들 수 있다. 규제기관의 가장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독점 서비스의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요금결정의 일반적 개념은 서비스제공 비용과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설비건설에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률(rate of return)을 충당할 수 있도록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기업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요금결정 진행과정은 전력회사가 비용과 투자비에 대한 합리적 비용회수(recovery)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요구수입(revenue requirement)을 결정하고, 이 요구수입을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요금으로 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아래에 정리되어 있다.

- 요구수입 결정
요구수입이란 전력회사의 운영비용 및 투자비용, 수익율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총 금액이라 정의한다. 한 전력회사의 요구수입은 예상비용(운영 및 유지보수, 행정 및 발전, 발전용 연료비, 법인세 이외의 세금), 감가상각 및 법인세에 요금기저의 투자수익을 더한 후 균형회계(balancing account) 상 미불계정금액(양 혹은 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결정된다.
RR = O + T + D + R⋅RB
여기에서,
RR : 요구수입(revenue requirement)
O : 운영비(operating costs)
T : 세금
D : 감가상각 금액(Depreciation allowance)
R : 허용공정보수율(allowed rate of return)
RB : Rate Base(요금기저) 허용된 투자의 가치.
(순설비가액(net plant)+건설가계정 50%+운전자금(2개월분))

요금기저는 전력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건설한 설비(net plant)의 당해년도의 감가상각된 금액에 몇 가지 항목을 추자한 것이다. 요금기저 수입은 부채수입, 주주지분수입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부채수입은 설비건설을 목적으로 차용한 자금과 관련한 비용을 반영하고 차입에 의해 조달된 요금기저에 적용된다. 주주지분수입은 전력회사 주주들이 전력회사 대신 다른 사업에 투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이다. 주주지분수입은 요금기저의 주주 지분의 부분에 적용된다. 주주투자를 통해 자금이 조달된 비율을 요금기저에 곱하여 이를 자기자본수익률에 곱한 것이 독점 전력회사 이익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균형회계(balancing account)란 요구수입과 실제로 획득한 수입 간 차이를 기록하는 회계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균형회계에 기록된 요구수입과 실제 수입 간의 차이는 미래의 요구수입에 부가되거나 차감된다. 따라서 전력회사와 소비자는 수입 왜곡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균형회계가 적용되는 요구수입의 전형적인 부분은 연료비와 같은 비용 및 예측치와 다른 에너지 사용에 따른 수입의 변동과 같은 것이다.

- 소비자 별 비용 분담
일단 전력회사의 요구수입이 결정되면 각각의 소비자 계층이 지불할 비율을 결정해야만 한다. 이 과정을 수입할당(revenue allocation)이라 한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할당방법을 이용한다. 가장 간단한 방안은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할당하는 것이다(kWh 당 동일한 금액).

이 방법은 간단하긴 하지만 비용을 할당하는데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전력사업의 비용의 상당 부분이 고정비인 이상, 소비자가 발생시키는 실제 비용은 사용량이 아니라 한 소비자가 전력계통에 부담시키는 최대수요에 근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복잡하긴 하지만 보다 일반적인 방안은 각 소비자 종별(category)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추정비용(총괄비용, cost of service)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할당방법은 사용량에 대한 비용뿐 아니라 최대수요에 대한 비용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더욱 복잡한 방안(예: EPMC, equal proportionate marginal costs, 동등비례한계비용)은 각 소비자 종별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한계비용에 근거하여 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한계비용 방법론은 각 소비자계층에 추가로 한 단위 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에 주목한 것이다. 반면 총괄비용 방법론에는 평균비용이 이용된다. 수입할당의 실제 결정은 복잡할 수 있고 이는 규제의 절차 가운데 가장 논쟁이 되는 안건 중 하나이다.

- 요금설계 결정
요구수입을 결정하여 다양한 소비자 계층에게 이를 할당하고 나면 요금설계 단계에서 각 소비자 종별(가정용, 일반용, 산업용)이 지불할 요금이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요금이 결정되기 전에 요금구조를 먼저 정해야만 한다. 요금을 구성하는 방법은 매우 많지만 보통 세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소비자 요금(customer charge)이다 이것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소비자 한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둘째는 최대수요 기준 요금(demand charge)이다. 이것은 특정 시간대에 전력계통에 소비자의 전력사용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최대수요를 기초로 한 요금이다. 보통 대용량 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 소규모 소비자의 경우 계량을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셋째는 사용량 요금(usage charge)이다. 이것은 시간 별 실제 사용량과 관련한 요금이다. 대다수 소비자의 경우 사용량요금 계산에 이용하는 요율은 전력 사용 시간대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그러나 대용량 소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루의 시간대 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 방안은 시간대 별 이용 요금(time of use tariff)이라 한다. 요금을 설계하는 과정 중에 각 요금 유형 별 수입을 할당하는 방법도 결정된다.

- 사용량 예측
요금 계산 전 마지막 단계는 소비자 호수, 계약 수요(최대수요 기준 요금을 적용할 경우), 각 소비자 계층 별 사용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 사용량 예측이 요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또한 논쟁의 쟁점이 될 수 있다.

- 요금 결정
마지막으로 할당할 수입을 적절한 예측 소비자의 수로 나누어 각 소비자 유형 별 요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 요금으로 1 개월 당 백만 달러가 할당되고 예측 소비자 수가 100,000인 주거용 소비자 계층은 백만 달러를 100,000으로 나눈 월별 소비자 요금, 즉 1 개월 당 10달러를 부과받게 된다.

인센티브 규제
위에서 설명한 과정은 총괄비용에 의한 요금결정(cost of service rate-making)이라 한다. 이러한 방법에 관련한 불만사항 중 하나는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전력회사에게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할 유인(incentive)이 없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유일한 유인이라고 한다면 초과할 것으로 생각되는 비용을 규제기관이 불허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라 할 수 있다. 규제기관이 이 비용을 불허할 경우, 전력회사는 불공정하게 벌칙을 적용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규제기관은 인센티브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인센티브 규제는 주주와 소비자가 전력회사의 성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주와 소비자의 이해를 연결시키는 한편 사후적인 합리성 검토를 회피하고자 설계되었다. 인센티브 규제의 예로는 성과기준, 벤치마킹, 요금 상한 등을 들 수 있으며 아래에 설명한다.

- 성과기준규제(PBR, performance based regulation)
이것은 전력회사의 경영성과를 구체적 지수와 비교하여 규제하는 방법이다. 일례로 발전을 위한 가스의 구매를 들 수 있다. 전력회사의 가스구매 비용을 동일 사업영역 내의 가스가격의 시장지수와 비교할 것이다. 전력회사의 구매비용이 시장지수보다 낮을 경우 주주와 소비자가 절감분을 나눈다. 반대로 가스구매비용이 높을 경우에는 주주와 소비자가 비용증가분을 나눈다. 물론 이에 따라 전력회사에게는 가스 구매전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강력한 유인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 밖의 성과기준규제의 예로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어떤 주어진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또는 정전(outage)이 없이 특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벌칙제도를 들 수 있다.

- 벤치마킹 규제
벤치마킹 규제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요금 결정주기(통상 5년)의 초년도에 요금을 결정한다.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적절한 인플레이션 지수에 근거하여 요금을 상승시키고 규제에 의해 전력회사가 달성하도록 결정된 생산성 계수에 근거하여 요금을 인하하는 공식에 따라 요금을 결정한다. 이 방법은 흔히 “x-y”규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x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상승분을 뜻하고 y는 생산성에 근거한 하락분을 의미한다. 벤치마킹에 의해 전력회사는 생산성을 강화하고 비용을 인플레이션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왜냐하면 실제 비용과 요금에 의한 수입 사이의 차이가 모두 주주의 비용 또는 이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 요금상한규제
요금상한방법에서는 시기 별로 규제기관이 고정된 요금을 정한다. 실제 비용과 상한선이 정해진 요금 하에서의 수입 간 차이는 100%의 비용 혹은 이득이 된다.

- 서비스 표준 규제
전력회사가 인센티브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지 못하도록 규제기관은 측정 가능한 서비스 표준을 마련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주주에게 페널티가 주어진다.

시장기준 요금(market-based tariff)
독점의 폐해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시장의 힘(market forces)이 강할 경우, 규제기관은 규제대상기관이 시장기준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가해 왔다. 도매전력시장에서는 발전회사와 판매업자가 충분한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장기준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형태의 규제는 구조개편으로 인해 생성된 경쟁 전력시장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 원칙이다. 시장기준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매전력시장의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FERC의 면허(permit)를 받아야 하고 시장지배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FERC는 이러한 기관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관찰되는 어느 시점이라도 요금 상한 혹은 벌칙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한다.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요금결정 방법론
주 정부에게는 투자자 소유의 수직통합 전력회사 및 투자자 소유 배전회사의 사업 활동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 주 정부는 전력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규제하고 요금을 결정하고, 신뢰도 및 안전기준을 규제하고 전력회사의 재무업무 관련 기준을 제정한다. 사실 상 모든 주에서 IOU 및 UDC 서비스 대부분에 기존의 요금심사 관련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몇몇 사안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요금결정을 실험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다. 완전히 동일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는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연방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는 도매전력거래, 송전 서비스, ISO 등을 규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장지배력인 큰 전력회사는 총괄비용방식으로 규제하지만, 대부분의 도매전력거래는 경쟁시장가격에 근거하여 규제되고 있다. 송전서비스와 ISO는 총괄비용방식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다.

향후 규제의 방향
전력산업의 규제는 최근에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연방규제기관과 주 규제기관은 규제 권한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사업은 매우 다양한 규제 방식 및 시장 구조에 노출되어 있다.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는 미래에도 진화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