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주체와 대상
전력사업 규제는 연방의 관할, 주 정부의 관할, 지방 정부의 관할로 나뉘어져 있다. 수직통합 전력회사의 소비자에게 발전, 송전, 배전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관할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영업활동은, IOU 관련이면 주 정부 규제위원회(State PUC)의 규제를 받고, 주의 시영전력회사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농촌 전기협동조합에 관련된 이사회는 농촌 전기협동조합 전력회사를 규제한다.

구조개편을 통하여 수직통합 전력회사를 분리해 온 주에서는 IOU의 배전기능(배전회사 또는 UDC)이 주 정부 위원회의 관할로 남아있다. 이러한 주에서 최종소비자(end-user)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업자의 전력판매는 가벼운 규제(light regulation)만 받을 뿐이지만 몇몇 주에서는 판매회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일단 전력회사가 각 회사의 최종소비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구체적인 거래에 관해서는, 각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수직 통합된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 정부가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FERC는 전력회사와 기타 도매전력 판매업자 사이의 전력거래 및 각 전력회사의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송전서비스를 규제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탁송서비스(wheeling service)라고 한다. IOU의 도매전력판매 및 송전서비스만 FERC의 규제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영전력이나 협동조합의 도매전력판매 및 송전서비스도 규제대상으로 된다.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판매하는 행위, 수직통합회사의 사업영역으로서의 송전서비스가 아니면서 송전선을 이용하는 서비스도 FERC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독립발전사업자(IPP) 및 송전회사는 주 정부의 관할이 아닌 FERC의 관할이다. 이 원칙은 전력회사 소속의 판매담당부서(UDC, Utility Distribution Company)에서 분리된 자회사 형태로 발전부문을 소유하고, UDC에게 다시 전기를 판매하는 전력회사에도 적용된다. 요약하면 수직통합 전력회사에 속하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FERC의 규제대상이 되는 셈이다.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또한 한 주에서만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FERC의 규제대상이다. 텍사스 주의 경우는 예외이다. 발전소 부지선정은 주 정부의 관할이지만 발전소의 환경관련 규제에 대하여는 연방정부가 의무사항으로 지정하고 있다.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대다수의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 정부 내의 관련 부서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도 있다. 원자력발전기의 운전은 연방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를 받는다.

규제의 절차
규제기관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자신들의 의견과 근거 사실을 제시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제 관련 진행 절차를 설계하여 이에 따라 요금과 규칙을 제정한다. 규제 관련 진행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규칙제정 : 규제대상 기관의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신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
● 요금심사 : 전력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부과할 수 있는 요금 결정을 위한 절차
● 면허심사 : 신규 설비 건설을 승인하기 위한 절차
● 불만심사 :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불만사항을 평가하는 절차

다음에는 규제기관이 규제대상 서비스의 요금과 규칙을 제정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최초 신청
이 절차는 규제대상기관이 요금이나 면허 관련 사안을 신청하거나 시장참여자가 불만 관련 사안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된다. 규칙제정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주요 구조개편이나 규제 상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 규칙제정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경우에는 규제기관이 절차를 선도한다. 그러므로 규제기관이 규칙제정을 발의하는 것이다. 규제기관은 제안하고자 하는 시장규칙 혹은 요금결정의 변경 방안과 관련한 제안서를 준비하고 공포한다.

- 예비 절차
대개 행정법판사(ALJ, administrative law judge)나 주 정부의 위원 한 사람이 규제 관련 진행 절차를 진행시키는 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담당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체 위원회가 검토해야할 추천안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절차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견청취를 위한 사전협의를 종종 개최한다. 이는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공청회에서의 참여 범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해당사자는 제기하려는 의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개요서를 제출할 것인지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것과 증거자료 또는 반대심문증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 후에는 이 사안의 소송참가자로 간주되어 절차진행상의 특정 권한을 보장 받게 된다. 사전협의 후 행정법판사나 주 정부의 위원은 공청회 날짜를 결정한다.

- 공청회
위원회가 의제와 관련한 중요 증거를 모두 파악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위원회가 공청회에서 제시된 증거에만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공청회에 앞서 당사자는 쟁점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문건을 제출한다. 증거는 이 문건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증인의 서면 증언이나 구두 증언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증인은 반대심문의 대상이 되고 모든 증언은 법정선서 하에서 진행된다. FERC와 같은 기관은 대부분 서류로만 절차를 진행하고 증인출석을 요하는 공청회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다. 공청회가 기술검토회의(technical conference)로 대치되는 사안도 있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지만 공식적 반대심문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증언 판정 시 이해당사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 후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서로의 진술서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최종진술서와 답변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증거에만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 절차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첨부할 수 없다.

- 판결 초안
공청회 후에 행정법판사나 위원은 판결 초안을 작성하고 전체위원회가 이를 검토한다. 이해당사자는 이 판결초안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행정법판사나 위원장은 전체위원회에 제안서로서 제출하기 전에 이 의견서에 근거하여 판결 초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 이 초안이 최종안은 아니며 행정법판사나 담당 위원의 의견을 표시한 것일 뿐이다. 위원회 전체가 판결 초안이나 다른 대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할 것이다.

- 최종 판결
의견서가 모두 접수된 후, 전체 위원회가 협의회에서 판결 초안에 대해 의논한다. 위원들이 판결 초안을 변경할 수 있고 때로는 두 가지 판결 안을 동시에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초안과 다른 판결안을 "대안판결"이라 부른다. 이 판결은 위원 과반수의 지지표를 획득할 경우 법률안이 된다. 이 시점에서 이 판결을 최종 판결이라 한다.

- 판결 검토
최종 판결은 모두 이를 발의한 위원회의 검토대상이 된다. 이해당사자는 판결안이 증거 기록 상의 사실 증거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수정 청원이나 재심리요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다. 재심리요청은 증거 기록이 완성된 이후 사실의 변경이 있을 때 적용된다. 위원회가 재검토를 거부하거나 검토 후에도 원래의 판결안을 계속 고수할 경우 재검토를 요구한 당사자는 주의 법원(혹은 연방법원, 이는 사법권에 따라 다르다.)에 판결안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다.

요금체계안(tariff)
요금체계안은 규제대상기관이 작성하고 규제위원회가 승인하는 공문서이다. 여기에 요금, 규칙, 서비스 지역, 서비스 조건 등이 상술되어 있다. 요금체계안은 규제기관의 최종 판결에 따라 작성된다. 판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요금체계가 효력을 갖기 전에 규제기관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요금체계안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전력회사의 서비스 조건과 서비스 지역을 설명하고 수입회계(Revenue Accounting)에 사용할 계정 및 조정 체계를 설명하는 예비 설명서
● 특정 소비자계층 대상 서비스 조건
● 요금 관련 요금표
● 요금표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조건을 상술하고 있는 규칙
● 상이한 계약승인과 관련한 표준계약양식 등의 견본 양식 및 일상 업무에 사용되는 기타 표준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