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 국가들이 재정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각종 신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만료될 예정이다. 2012년말로 미국은 풍력 발전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종료하게 되는데,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재정 적자 문제가 떠오르고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할 것인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미국의 신재생 전원에 대한 보조금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신재생 투자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루어 졌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09.2) 법의 제정으로 신재생 산업은 지금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2010년도 대비 태양광 발전은 2008년 2.2배, 풍력 발전은 1.6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미국 신재생 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등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43억$를 기록했던 신재생 보조금은 2014년까지 111억$로 감소할 전망이며, 올해 신재생 분야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도 307억$ 대비 절반수준으로 급감한 161억$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신재생 보조금의 지급형태를 보면 직접 지원이 891억$, 세금 보조가 514억$, 대출 지급액(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실보존)이 103억$, 대출 지급 보증액이 497억$이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에는 투자세액 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와 발전세액 공제(PTC, Production Tax Credit)가 있다. ITC는 투자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태양광, 소형풍력(100kW이하), 연료전지는 30%를, 그리고 지열, 소수력, 열병합 발전에는 10%의 세금을 공제해주며 이 제도는 2016년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PTC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kWh 당 2.2센트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발전소 운영 개시 후 최초 10년 동한 혜택이 부여된다. 이 제도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지속되나, 풍력 등의 나머지 신재생 전원에 대해서는 2012년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신재생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대부분 신재생 전원 설치 및 운영비용 보조로 지원된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지원금 1,492억$ 가운데 73%인 1,087억$가 신재생 산업 밸류 체인의 최종 단계인 설치 및 운영 단계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단계 281억$(19%), 생산 및 제작 단계 124억$(8%)를 합친 금액의 약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재생 보조금이 밸류 체인 최종단계에 주로 집중되는 이유는, 설비가 설치되는 시점에서 운영 보조금이 영업이익률 결정에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산업의 영업 이익율은 소재(실리콘) 생산 단계에서 약 30%, 모듈(셀) 생산 단계에서 약 9%로 추정되며, 상업용 발전을 하기 위한 최종 단계인 설치 및 운영 시점에서의 영업이익률은 절대적으로 보조금 수준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업용 발전의 경제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이 축소될 경우, 신재생 설비투자 수요 감소로 인한 기업 파산으로 이어져 대량 실직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풍력 시장은 올해 말부터 당장 보조금이 축소되는 등 정책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풍력 발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될 경우, 미국내 풍력산업 종사자 7만 5천 여명중 절반 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또한, 2016년 이후에는 태양광 발전 산업 분야도 보조금 축소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보조금 삭감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심각한 국가 재정난 등의 이유로 신재생 보조금을 축소함에 따라, 신재생 사업은 경제성에 입각한 선택적인 투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보조금 확대 기조에 대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신재생 분야의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신재생 R&D 투자와 더불어 기술혁신, 비용 절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2024.5.27 월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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