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산업용 경쟁모델
대부분의 전력전문가는 대형 소비자(대규모 일반소비자 및 산업용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소비자들은 규제 하에서 기존 전력회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것이 경쟁의 진정한 편익을 얻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적어도 초기에는 산업용 소비자만이 사실 상 경쟁적 구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심을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여력이 이들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소비자에 대한 공급자 선택권 부여는 소규모 소비자에게 공급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편익을 제공하는 가를 결정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경쟁시장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원칙에서 도매/산업용 경쟁 모델이 탄생하였다. 대형 산업용 소비자는 발전사업자나 판매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한다. 그러나 기존 전력회사는 소규모 상업소비자나 주택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일구매자 기능을 유지한다. 이 모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독립기관이 계통운용을 담당하여야 한다. 계통운용자는 누가 송전망에 접속할 수 있고 계통운용자의 요구에 따라 어떤 발전기의 출력을 증가 또는 감소하여야 할지를 정하는 규칙을 시행하므로 계통운용기능이 독점전력회사에게 있다면 시장에 불공정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독립계통운용자(ISO)를 설립하여 계통운용기능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장구조에서는 발전사업자와 최종소비자를 연결하는 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판매사업자(marketer)의 역할이 중요하다.

송전은 계속해서 기존 전력회사의 소유 하에 있지만 ISO의 지시 하에서 운용된다. 기존 전력회사는 배전망의 소유와 운영, 대규모 소비자에 대한 배전서비스 제공, 소형 소비자에 대한 배전/공급(supply) 서비스의 일괄 제공 등을 계속해서 책임지게 된다. 기존 전력회사의 구매담당 부서는 그 전의 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체 발전기 또는 독립 발전업자(IPP)로부터 발전용량을 확보하여 소규모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그러나 이 모델로부터 도매경쟁시장이 진화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으로 인하여 독점전력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저렴한 전력공급자와 거래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도매가격이 하락한다면 소규모 소비자에게 그 편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 <그림1>

- 도매/산업용 경쟁 모델의 현 상황
전력산업 경쟁도입을 시행하고 있는 많은 주에서 도매경쟁 또는 산업용 소비자의 경쟁이나 그 변형된 형태를 도입하였다. 소규모 소비자에게 싼 값의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만 독점전력회사가 기본서비스(default service)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통된 변형형태이다. 여기서 기본서비스란 판매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지 않기로 선택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전과 공급(supply)의 일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소규모 소비자는 기본서비스에 남아있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시장은 사실상 도매/산업용 경쟁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있는 대다수 주의 경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

완전 소매경쟁 모델
경쟁시장이 완성된 형태가 바로 완전소매경쟁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발전 및 소매판매 부분에서의 공급기능이 수직독점 전력회사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기존 독점전력회사는 이제 단순히 송배전 또는 송전이나 배전 서비스를 공급하여 전력을 전송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접속개방(open access)에 근거하여 송전 및 배전 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한 계통운용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계통운용자(ISO)의 설립이 필요하다. 도매판매업자 및 소매판매업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최종수요자에 판매하거나 서로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발전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모델 하에서 규제당국은 최종 공급자(POLR: provider of last resort)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최종공급자는 전력공급계약체결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규제기관이 개입하여 특정 판매사업자를 선택해서 이러한 최종공급자 기능을 수행하게 하거나 소비자들을 일정 비율로 판매사업자들에게 할당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그림2>

- 완전 소매경쟁의 현 상황
많은 주에서 어떤 형태로든 모든 소비자에게 공급자 선택권을 허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에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 독점전력회사로부터 계속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다양한 시장 및 규제 측면의 장애물로 인해 소규모 소비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완전 소매경쟁 모델은 오직 메인 주에서만 시행되었다. 메인 주에서는 최종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데 있어 기존 독점전력회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그 이외의 다른 주에서는 완전 소매모델과 도매/산업 모델의 혼합형태, 즉 기존 독점전력회사들과 판매업자가 함께 소규모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 <그림3>

거래제도(Trading Arrangement)
수직통합 전력회사 모델에서부터 벗어남에 따라, 독점전력회사로부터 공급 및 계통운용 기능이 시장으로 이관되기 시작했다. 전력시장의 물리적 복합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계통운용기능을 운에 맡겨둘 수는 없다. 규제기관과 입법기관은 시장참여자들의 효율적인 전력거래 및 지속적인 계통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에 근거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거래제도라고 한다.

거래제도는 다음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어떻게 구매자가 선도시장에서 전력공급을 거래할 수 있는가
● 어떻게 구매자가 현물시장에서 전력공급을 거래할 수 있는가
● 어떻게 구매자가 품질유지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가
● 어떻게 시장참여자는 송전망 접속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거래제도를 구축하는 세 가지 기본 방법은 탁송(Wheeling), 분산(Decentralized), 통합(Integrated)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림4>

- 탁송(wheeling)
탁송 하의 거래제도는 수직통합 전력회사와 단일 구매자 모델에만 적용할 수 있다. 탁송제도 하에서 각 전력회사는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자신이 소유한 발전기의 발전출력 및 구입전력에 대한 하루 전 급전계획을 세운다. 품질유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력회사 자신이 소유한 발전기를 이용하여 확보하거나 인근의 전력회사나 IPP와 양자 간(bilateral) 협의를 통하여 품질유지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다(여기서 양자 간 협의란 쌍방 간의 사적 계약을 의미한다). 송전접속 및 기타의 제약조건을 반영한 최저 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전, 전력 구입, 품질유지서비스를 통합한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발전계획과 수요예측 사이의 실시간 수급불균형 관리는 전력회사의 계통운용자가 완전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해당 전력회사소유의 발전기나 계약발전기의 출력을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전력을 탁송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개방접속(open access)으로 송전망을 이용할 수 있다(즉, 전력회사 소유의 송전망을 통해 인근 전력회사에 전력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탁송거래는 전력회사 관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서비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한도까지만 가능하다. 규제요금에 따라 탁송 당사자는 송전서비스나 필요한 관련 품질유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탁송 모델은 현재 ISO가 없는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Midwest ISO 관할 지역에서도 여전히 탁송 모델이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