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어려운 품목
조달청 MAS통해서도
구매계약 체결 가능해

올해 말로 폐지되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업계와 각 협동조합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부터 단체수계를 대체, 시행되는 제도 가운데 공공구매 제도로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협동조합이 입찰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단체수계의 전면 폐지 이후에도 조합들이 조합원사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공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협동조합과 공동상표(브랜드) 운영법인에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참여 자격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초안을 마련했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들만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협동조합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경쟁 입찰 참여는 그 동안 단체수의계약을 운영해 온 조합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으로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단체수계 95개 품목은 내년부터 모두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품목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이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로서 시행규칙 내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의 규모를 소규모 조합이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조합으로 묶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알려져 전국조합이나 연합회는 배제될 가능성이 커 앞으로의 시행규칙 마련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을 일반공사의 경우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쟁 입찰이 어려운 품목들에 대해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등을 통해서도 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지정 효력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희망수량입찰, 협상가격제도 등 계약방법 추가했고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조치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중기청은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복수조합 설립이 허용돼 특정 조합의 독점 가능성이 줄어든 데다 개별 입찰업체와 조합 간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환경이 마련돼 조합의 참여를 허용해도 경쟁 입찰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뤄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협동조합 입찰참여 자격 요건과 별도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등을 확정, 연말쯤 고시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정 초안만 마련됐을 뿐이며 향후 입법예고와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약간의 변동사항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