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문화재단과 FAF, 국회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한-프 원자력홍보세미나에 참석한 내외 귀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 원자력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의 원자력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은 21일 프랑스원자력산업회의(이하 FAF), 국회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회장 이종혁 의원)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자력 정책 방향과 국민수용성 제고 방안’ 이라는 주제로 한-프 원자력홍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원자력산업계, 언론계, 연구계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원전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전략과 향후 과제에 대해 기술적, 사회적 관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이번 세미나는 특히 자국의 원자력발전 비중이 70% 이상인 원전 강국 프랑스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점에서 세계 원자력산업의 미래와 향후 과제를 예견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장순흥 카이스트 교수(원자력학회장)와 FAF 필립 갸르드레 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원전사업, 원자력홍보, 원자력연구 분야의 한국, 프랑스 전문가들이 순차적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원자력수용성 제고를 위한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자들과 송하중 경희대학교 교수, 안명수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등과 열띤 패널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재환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프랑스원자력산업회의(FAF)는 지난 3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양국간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 및 해외홍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면서 “후속 사업으로 시행하는 이번 한-프랑스 홍보세미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자력이 미래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 도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환 이사장은 그러면서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해보다 높았다”며 “국제기구에서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원전 운영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점검과 보강을 통해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애쓴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재환 이사장은 “이러한 분위기는 고유가 지속과 온실가스 감축 압력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로서의 앞으로 원자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매주 중요한 일”이라며 “역시 원전은 안전운영이 핵심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잘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재환 이사장은 특히 “원자력에 대한 국민수용성 증진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국, 프랑스 양국의 대국민 이해활동에 대한 경험 및 성공사례 교류가 각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만기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은 축사를 통해 “원전 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요약 내용이다.

#프랑스 저탄소에너지정책에서 원자력의 역할-Philippe GARDERET 프랑스원자력산업회의 회장
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정책을 위한 대안이다. 2030년까지 에너지수요는 1.5배 증가, 화석연료의 이용가능성 불확실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는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에너지수요관리, CO2배출 없는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CO2격리가 그 해법이다. 특히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적절한 믹스가 CO2저감에 효과적이다. 저탄소정책, 기저부하로서의 유용성, 경제성 등을 볼 때, 장기적으로 원자력의 부활(2030년까지 350기 신규건설, 190기 계속운전 예상)이 예상된다.

후쿠시마 사고는 대중에게 원자력에 대한 의문점을 불러일으키며 세계 에너지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럽 원자력 안전규제그룹(프ASN, 영HSE, 핀STUK, 독RSK)은 안전점검을 시행했지만 문제가 없었다. 원자력에 대한 위험은 실제와 대중 인식간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 각국 정부는 원전에 대해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국민수용성은 재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수용성 확보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며 원전산업 종사자들은 위험관리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인 안전기준과 점검 매커니즘을 수용하는 것이 정책 결정자들과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다.

#원자력정책 방향과 국민수용성-장순흥 한국원자력학회장(KAIST 교수)
국민수용성은 3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glocal'한 특성이다. 이는 안전성, 안보, 폐기물처리, 비확산 등에서는 Global, 지역적 특성, 문화, 정치, 사회적으로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Local적 특성이 있다. 목적의 다양성도 존재한다. 증가하는 수요 충족(중국, 인도), 대체자원 부족(일본, 한국), 지구온난화, 담수화, 포스트 오일 시대 준비 등…. 아울러 국제정책에 매우 민감하다. 안전성, 핵 안보, 비확산 등의 이슈에 좌우된다.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 원자력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원자력 관련 사고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회의, 컨퍼런스, 미디어를 통해 원자력에너지의 이점, 안전성 확보, 위기 관리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과 복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과의 공존을 통해 국민수용성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존 원전의 활용, 신규건설 및 부지의 원만한 도입, 원전연료 주기 구축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계 원자력 에너지의 유지와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점검내용과 이행계획-이태호 한수원 안전기술본부장
안전점검 결과, 현재까지 예측된 최대 지진 및 해일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고리1호기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 KINS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3명의 검사팀 구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6개 분야에 대한 안전성 확인했다. 점검결과, 6개 분야에서 50개의 장단기 실행계획을 도출했다. 

우선, 지진 발생시, 원자로 자동 정지되도록 설비개선, 신형원전 수준으로 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쓰나미 대응을 위해 해안방벽 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방수문과 방수형 배수펌프도 설치한다. 또 전력공급 및 냉각계통 신뢰도 제고를 위해 차량에 창착한 이동형 비상발전기와 축전지 확보, 대체 비상디젤발전기의 설계기준도 개선한다. 중대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피동형 수소제거설비 PAR을 설치하는 한편, 격납건물 내 배기 또는 감압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다수 호기 대응 및 쓰나미 대응조치를 비상계획에 반영, 현재의 방호복 등 장비를 2배 증가시킬 계획이다. 장기 가동원전의 경우, 주요사항을 점검대상 항목에 추가하고, 피로감시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가 요구한 가동원전에 대한 대책 뿐 아니라, 건설원전까지 개선조치사항을 이행 중이며,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후쿠시마 후속조치전 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이해 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민간환경 감시단체의 원전 정기 점검 참관, 지역 주민들과의 주기적 회의를 통한 의견 청취 및 정보 교환, 비상시 정보공개 강화 및 절차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Post 후쿠시마 원자력의 국민수용성 증진방안-양영진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홍보문화실장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홍보 환경이 악화됐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인식은 UAE 원전수주를 계기로 ‘신뢰’ 단계였으나 ‘이해’와 ‘오해’ 단계로 퇴보했다. 새로운 국민수용성 증진 방안이 필요하다. one voice 유지, 내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생활밀착형 커뮤니케이션 및 제3자 그룹을 통한 설득력 강화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이슈별 분리 대응도 이뤄져야 한다. 타깃 및 매체, 홍보방법 세분화, 타깃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목표와 전략 구사도 이뤄져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신속한 통합적 컨트롤 타워 구성, 원자력홍보협의체 상시 구축ㆍ운영, 새로운 소통 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와 대응, 효율적 소통 메시지 개발 및 전달, 교육형ㆍ체험형ㆍ참여형ㆍ공감형 지식확산 및 활동 강화,  ‘원자력’ 브랜드 가치 제고, 이해관계자와의 상시적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원자력 국민수용성과 안전연구-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연구본부장 백원필
국민수용성은 대중들이 원자력시스템은 충분히 안전하고 어떤 예상치 못한 사고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믿을 때에만 비로소 달성된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가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했다. 국민수용성은 커뮤니케이션 스킬만의 문제가 아니며, 잘 조직된 안전연구가 원자력시스템의 운영 안전을 강화시키며 중대사고를 최소화시킬 것, 또한 사고발생시 그 영향을 최소화 시킬 것이 필요하다. ‘실제적인 안전’은 최사의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의사 결정 기반의 지식을 통해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