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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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에너지 위기 해결 ‘효율 개선’에 달렸다
3. 주요 국의 에너지 효율 정책
2006년 10월 16일 (월) 16:36:04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 김 현 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일본은 지난 70년대 1, 2차 오일쇼크가 정부와 기업이 유상누각의 경제성장에 대한 교훈과 에너지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는 계기로 작용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경제는 오일쇼크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전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오일쇼크 이후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과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 제고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성장에 성공했다. 산업부문은 에너지 총 소비량을 1973년 수준으로 억제하는 등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한 결과 신고유가 시대에 경쟁력을 발휘했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 개발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 80년대 고연비 소형차, 2000년대 하이브리드차 판매 전략으로 미국시장 점유율을 대폭 확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5월 ‘新국가에너지전략’을 공표했으며 이는 향후 고유가가 지속되고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했다.
최첨단 에너지 수급구조 실현을 위해 에너지효율 선두주자계획, 수송에너지 차세대화, 신재생에너지 이노베이션, 원자력 입국계획을 추진하며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차세대형 에너지 이용사회’를 구축했다.

이미 세계 최고인 에너지 효율을 2030년까지 30% 추가 개선했으며 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에너지 효율 향상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기술혁신을 통한 민생부문 및 수송부문의 효율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또 에너지 고효율 제품·기술·프로세스의 전략상품화 표방, ‘에너지 효율’이라는 자원을 수출함으로써 일본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구의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에 공헌했다.
일본은 내년 초까지 가전기기 소비전력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수립할 방침으로 에너지 소비 중 44%가 전기이며 특히 에어컨(25%), 냉장고(16%), 형광등(16%) 사용이 전기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외 가전업계를 대상으로 2010년까지의 제품 소비전력 감소 목표를 제시한다는 방침으로 제조업체간 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고효율 제품이 급증할 전망이다.

EU는 에너지 공급차질과 수입의존도 증가로 에너지 수급에 발목 잡힌 현 경제상황을 ‘Gulliver in chains'로 비유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수입의존도 증가로 위기의식이 고조됐다.
EU의 에너지 소비는 1990~2004년간 매년 1~2%씩 꾸준히 증가했으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2005년 50%에서 2030년 70%로 증가될 전망이다.

북해 원유생산의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천연가스 공급 분쟁으로 발생한 천연가스 공급중단으로 에너지안보의 취약성이 노출돼 EU위원회는 2005년 에너지 효율개선을 강조한 EU의 에너지 정책 어젠다 ‘Green Paper'를 공표했다.

에너지위기 해결의 최선책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강조하고 최근의 ‘고유갗와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가장 비용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에너지 효율 개선임을 강조했다.

EU위원회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 총수요를 20% 줄일 것을 각국에 제언하고 2010년까지 연간 7,000만톤의 석유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원유 수입량의 약 4%에 해당하며 6,000억유로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 개선은 화석연료의 절대 사용량 감소로 이어져 CO2 배출 감축으로 직결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를 동반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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