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대안 포럼이 주최한 제3회 ‘에너지 수요관리,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가 에너지 효율성 평가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술, 경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에너지의 저소비 유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 정책 패러다임의 최종 목표는 총에너지의 최소화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에너지 가격기능의 강화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에너지절약투자의 경제성을 제고해 에너지 절약 성과를 내고, 지원 확대 및 체계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또 에너지 효율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평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비 개선과 고효율 차량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약형 국토 이용 및 고연비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지원강화와 더불어 건물부문의 그린 IT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요반응 프로그램으로 수요관리의 효과를 높힐 수 있다는 내용의 주제를 발표한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 센터장은 업무와 산업용의 수요관리(DR)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수요반응 잠재량이 많다면서 한국형 실시간 DR시스템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그러면서 DR의 사업화를 위해 사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고, DR자원화를 위해 제도 및 규칙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그리드에서 분산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한 정책들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의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권오정 지경부 에너지절약정책과장은 “정책적 규제가 없는 경우, 올해 총에너지는 경제성장 지속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한 271.9백만TOE로 전망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투자가 본격화되는 현시점은 에너지절약산업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그러면서 에너지절약정책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 ESCO 투자사업 활성화, 에너지효율 R&D 강화, 고효율기기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상현 경북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은 수요관리보다는 공급관리에 치중해 있다며 수요관리 방향의 우선순위로 가격과 규제(대기업), 그리고 지원(중소기업ㆍ가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먼저 왜곡된 가격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산업계의 에너지 소비, 그중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요금 현실화와 정상화가 과제인 한편, 급증하고 있는 냉난방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에너지 건물이나 패시브 하우스의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