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를 전력뿐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는 에너지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잘못된 전력가격 정책에 따른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원 주최로 열린 ‘에너지 가격과 수급’ 정책 포럼에서 “현행 가격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과 비용 구조를 반영한 요금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25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기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등 규제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세제와 관련해서는 일관성있는 세제기준 정입을 주장했다. 박 위원은 “에너지에 대한 과세 기준이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과 수급안정, 사회적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과세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복잡한 과세구조를 “소비세와 환경세로 단순화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위해 오염자 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 소비구조와 관련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물가안정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에너지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왜곡된 상대가격이 지속되는 한 에너지 소비절감이나 합리적 소비구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세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탄소세 도입과 친환경적 에너지세제 강화를 통해 국내 에너지소비효율화 및 친환경기술 개발 및 보급, 녹색금융의 시장여건 조성을 촉진해 탄소 무역장벽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의 수출전략화와 국제적 녹색경영에서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영석 에경연 부원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확대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재생에너지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치 않고 기존 정부 계획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발전 비중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믹스는 안정 상태로 접어들었고 기술개발로 인한 에너지원 및 설비의 다양화로 인해 기존 방식과 같은 정부주도의 급격한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에너지공급 대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해지고 직접 참여 및 의견개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별 계획 수립과 협력하는 에너지믹스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