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현장 실태조사’ 결과 작년 9월 24.9% 정도이던 긍정적 답변이 23.9%p 상승한 48.8%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경부는 이와 관련해 동반성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거래공정성 또한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래공정성에 대한 ‘긍정’ 답변 역시 12.1%p 상승해 55.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경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전자 등 5개 업종,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설문조사를 실시해 414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설문내용은 동반성장 확산 분위기, 서면계약ㆍ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수위탁거래 및 기술보호 등에 대한 실태 등이었다.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와 관련해서도 납품단가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긍정 답변비율이 33.2%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거에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업체의 30%가 ‘9.29 동반성장 대책’ 추진 이후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태가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서면계약비율, 순수 현금결제 비율, 어음 만기일 등 공정거래 수준 관련 구체적인 설문항목에서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서면계약 비율은 71.6%에 달했고, 평균 순수 현금결제 비율도 57.6%에 이르렀으며 평균 어음만기일도 67.7일로 2.8일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술ㆍ원가자료의 부당한 요구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하반기에도 동반성장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산업현장에서 동반성장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경부와 중기청은 뿌리산업 발전 관련 지원 사업 추진하고, QWL 밸리 조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R&D 역량강화 방안을 9월말까지 마련하는 한편, 기업 해외시장 공동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규모 소매업 거래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대형마트ㆍ편의점 분야 표준거래 계약서를 제정ㆍ보급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재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 과세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달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는 56개 주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를 내년 3월까지 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구체적 역할분담 방안을 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대-중기간 사업영역 갈등이 표면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바람직한 역할분담 방안을 올 하반기안으로 찾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갈등심화품목을 선별하고, 선별된 품목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간 구체적 역할분담(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중소기업이 창출ㆍ발전시켜온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대기업 집단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고유업종제도와는 차별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