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전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30%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인 8억1,300만CO2t 대비 30%인 6,800만CO2t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발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전환산업의 감축목표는 26.7%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9월까지 471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게 된다.

# 업종별 전기·전자…산업별 수송 34.3%로 최고
산업별 감소 목표치는 2020년 BAU 대비 ▲수송 34.3% ▲건물 26.9% ▲전환(발전) 26.7% ▲공공기타 25% ▲산업 18.2% ▲폐기물 12.3% ▲농림어업 5.2% 등이다.

업종별 감소 목표치는 ▲전기·전자(비에너지 83.9%) ▲전자표시장치(39.5%) ▲운수·자가용(34.3%) ▲자동차(31.9%) ▲반도체(27.7%) ▲가정용건물(27%) ▲상업용건물(26.7%) ▲발전·도시가스·지역난방( 26.7%) 등의 순으로 높았다.

단 정부는 전기·전자(당초 61.7%) 및 자동차(당초 31.9%) 업종은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돼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에너지 감축목표와 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 사용 감소에 따른 비에너지 감축목표를 분리해 표시했다.

수송·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동 부문 감축목표가 차질 없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감축방안과 재정투자 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실행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감축목표 추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 하반기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 녹색신산업 창출위한 감축방안 적극 반영
2020년 BAU대비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 목표는 정유 7.5%, 철강 6.5%, 시멘트 8.5%, 석유화학 7.5%, 반도체 27.7%, 조선 6.7%, 건설 7.1% 등이다. 운수·자가용 34.3%, 가정용 건물 27.0%, 상업용 건물 26.7% 등 수송·건물부문 감축 목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자동차 비에너지 90.0%, 전기·전자 비에너지 83.9%로 높다.

시멘트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슬래그시멘트 사용 확대는 2012∼2013년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 단기 감축율을 2012년 0.5%에서 0.3%로, 2013년 0.9%에서 0.5%로 조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9월까지 471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것”이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또 “온실가스 규제가 산업경쟁력 및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린카·녹색건축물·신재생에너지 등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가 없고 오히려 녹색신산업 창출에 도움이 되는 감축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감축목표는 실제 배출실적과 업종 별 감축률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체의 혼란이 없도록 이번에 확정된 감축목표와 목표관리제의 연계에 관한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하반기 중에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보완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키로 했다. 또 감축목표 달성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 해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환류시킴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