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 1일 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가 어느덧 5년이 지났다. 제조물책임(PL)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유통·판매업자 등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도하에서는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그에 따른 제품결함의 존재라는 2단계의 입증책임을 피해소비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래야만 피해소비자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제품의 결점을 찾아내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일반 소비자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피해소비자는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만을부담하게 되어 쉽게 그리고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업이 대외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기업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내구성확보와품질향상을 위한 기업들의 자주적인 노력을 유도하게끔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기업은 결함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게 되었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1963년에 세계에서는 최초로 시행하였고 호주,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세계의 주요국 대부분이 제조물책임법(PL Act)을 적용시키므로 국가간에 상호협력이라는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다.

1963년 미국의 그린맨(Greenman)이라는 소비자가 소매상으로부터 구입한 목공선반을 사용하다 튀어나온 나무파편으로 눈에 상처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 제소한 결과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소매상의 책임없음을 판결함과 동시에 대신에 제조회사의 제조결함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이 세계 최초의 제조물책임 적용사례로 기록되어 있다.

또 1982년 역시 미국의 세계 최대 석면제조회사였던 맨빌(Manville)사(社)가 석면 질환으로 인한 소송이 가중되는 소송비 및 보상금을 견디지 못해 끝내 파산되었다. 이 소송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총 보상규모는 1,300억달러(169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 사건이 PL제도로 인한 치명적으로 기업이 파산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의 제조물책임 판례로서는 1999년 6월30일 에 발생한 주스 사건이 있다. 1998년 소비자가 동료와 함께 패스트푸드점에서 더블치즈버거와 오렌지주스를 구입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먹던 중 주스를 마시고 갑자기 피를 토해 구급차로 국립병원에 옮겨서 치료를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제품의 제작과정에서이물질(異物質)이 투입될 수 있으며 따라서 주스가 자져야 하는 일반적인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할 수 있다>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국 30만엔의 손해배상금으로 종료되었다.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전부가 해당된다. 일정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액체·고체·기체와 같은 유체물은 물론이고 전기나 열과 같은 무형의 에너지도 PL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 외에 신제품, 중고품, 재생품 또 공업제품, 수공업품, 예술작품도 대상이 된다.

즉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이 해당되는데,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창호, 조명시설, 배관시설 그리고 공조시설 등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조물, 건축물, 아파트, 빌딩, 공장, 교량 등과 같은 부동산은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물건들이다. 또 임·축·수산물을 포함한 미가공농산물은 적용대상에서 재외되는데, 제조나 가공이 아니라 생산의 대상으로 미가공된 것을 말한다.

또한 소프트웨어나 정보 등과 같은 지적재산물은적용대상에서 역시 제외되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 기준은 생산시점이 아니라 공급시점이 된다는 것이다. 즉 PL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2년 7월1일 이후 공급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02년 7월1일 이전에 공급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PL법 시행전에 물건을 제조했을지라도 PL법 시행후 물건이 공급되었다면 PL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제품 공급이후 10년까지 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시 가급적이면 신제품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피해 배상책임을 지는 제조업자는 업(業)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한 자와 수입한 자이다. 또 표시제조업자도 역시 배상책임을 지는데, 직접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성명·상호·상표·로고(logo) 기타의 표시를 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나 또 소비자로 하여금 제조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이다.

소위 표시제조업자도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외에 피해소비자가 제품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즉 판매업자가 제조업자 대신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 공급업자는 상당한 기간내에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체상 또는 화재와 같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 가능하다. 이때에 PL법이 적용되어 손해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결함과 관계있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가 제품자체의 결함에만 있을 뿐이고 신체나 다른 소유물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하자담보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 등 종전의 법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사료된다.

피해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해서는, 우선 제조상의 결함을 들 수 있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설계도나 규격에 합치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한 경우이다. 또 설계상의 결함은 대체설계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한 경우이다.

또한 표시상의 결함이란 경고사항, 제품취급방법 등 예견되는(foreseeable) 피해를 예방하거나 안전을 위한 적절한 표시를 하지 않아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소비자는 제조업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제조물이 유통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이라 하여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이나 기술수준으로는 도저히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국가 규정이나 법령기준을 충실히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우
-제조물의 결함이 원재료나 부품 제조업자가 완성품제조업자의 설계나 지시에 이해 발생한 경우

그러나 제조업자 등의 면책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제조업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인정되어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이다. 이러함에도 피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않은 때는 면책을 받지 못한다.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소위 손해배상의 청구소송 제기기간은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고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다만, 의약품이나 담배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신체에 누적돼 건강을 해치는 제품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화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제품의 경우가 될 것이다. 이때에는 제품을 공급한 날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특별법인 만큼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대응방안도 신중해야 하며 따라서 중요하다.

첫째, 기업인식의 전환이다.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와 사고의 발생시 제품사고의 신속한 대응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가 절실하다.

둘째,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의 확립이다. 기업은 제품안전과 관련된 공적기준을 능가하는 자가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설명서 및 경고문구 부착 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셋째,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recall)이다. 결함있는 제품의 유통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막대한 손실에 대비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해당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넷째, 피해구제에 대한 총체적인 시스템의 강화이다.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상담창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을 위한 생산물배상보험 가입 등 배상용 자금력 확보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