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전 확대 정책 지속 추진 곤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웹진인 Knowledge@Wharton은 지난달 30일 미국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현재 미국은 자국 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셰일가스 등 저렴한 천연가스와의 경쟁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신규 원전건설 승인 및 투자자금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미국 내 원전 반대여론이 지난해 10월 47%에서 5월 52%로 7개월 내 5%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미 정부의 원전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규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민간 등 기업들이 원전투자 등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장량 규모가 풍부한 셰일가스 등의 천연가스가 확대되고, 그 대규모 전환이 다른 에너지 시장에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면서 원전산업의 수익성도 불투명해졌다.

미국 경기침체 역시 원전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원전 건설 시에는 정부의 채무 보증이 필요하고 또 20억~60억 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는 데,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 역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의 에너지원 역시 자원고갈, 경관 손상 및 조류충돌, 지진 유발 등의 리스크가 내재돼 있어 대안 고려 등이 요구된다.

향후 미국의 국가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효율성과 리스크의 동시 고려가 필수적이며,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소형 연료전지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한 자가 발전 확대 등이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Knoledge@Wharton은 전망했다.

美, 네바다주 핵폐기물시설 재활용 여부 결정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15일 미국의 폐쇄된 네바다주 핵폐기물 보관시설의 재활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시 연방항소법원은 6월 중 워싱턴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미 행정부 및 NRC(미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유카마운틴 보관시설’의 재활용 관련 소송을 판결 할 예정이다.

원전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워싱턴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및 산업계는 영구적인 핵폐기물 보관시설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카마운틴 보관시설은 1983년 미국 정부가 발효한 핵폐기물정책법에 따라 에너지부가 87년  네바다주 유카마운틴 지역에 건립한 너비 7.5m, 길이 8km 핵폐기물 보관시설로써, 7만톤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이다.

유카마운틴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9년 폐쇄가 결정됐으며, 그 폐쇄 사유로 높은 내부 습도 및 지진 취약 등 안전상의 이유를 들었다.

미국은 현재 총 104기 원전 중 77개의 핵폐기물을 임시시설에 보관 중이다.

이탈리아, 원전건설 국민투표 실시
이탈리아의 대표적 중립계 조간신문인 Corriere Della Sera는 13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탈리아) 국민들의 원전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Corriere Della Sera에 따르면 6월에 실시 된 원전건설 재개에 대한 국민투표에는 국민의 57%가 참여했고, 총 94.54%의 반대로 정부 원전건설 계획이 무효화 됐다.

당초 이탈리아는 프랑스 아레바(Areva)와 공동으로 EPR노형을 러시아 북부지역에 건설 할 예정이었다. 이번 투표결과 발표 이후 러시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를 표명했다.

日, 전력시장 자유화 확대, 발전ㆍ송전부분 분리 검토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원전사고 이후 자국 내 전력공급이 부족해지고 비용 상승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이 재검토됨에 따라 전기사업 내 신규참여자를 확대시키는 전력시장 자유화 정책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력시장 자유화 정책은 현재 50kW 이상 수요자라는 제한선에서 벗어나 가정 부문까지 자유화를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본 정부는 전력회사에서 송전부문을 분리해 송전망 이용의 중립성과 공정성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유권 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법도 분리해, 완전한 발전과 송전부분의 분리가 예상된다.

일본정부는 발전과 송전의 분리를 통해 향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구축의 촉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英, 천연가스 가격경쟁에서 녹색에너지 압도 전망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16일 셰일가스 등의 천연가스가 가격경쟁에서 녹색 에너지를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천연가스의 일종으로 매장량이 풍부한 셰일가스는 그 생산기술의 개발로 향후 가스 공급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골드만삭스 등은 셰일가스의 가격경쟁력 및 공급안정성이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확대 추진 시, 자원고갈, 경관손상,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보조설비 설치 등의 부대비용 증가 등의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태양광 산업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이 축소되고, 패널 등의 생산단가는 2015년 그리드 패리티(화석연료 발전단가와 태양광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한 후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