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익사업 관련 보상전문가 활동으로 공정성 확보
한국도 보상대상 조사· 협의할 인력 육성 추진해야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이란 손실과 보상이 균형을 이루는 정도를 말한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은 종종 보상금액이 적거나 보상의 대상에서 빠진 것이 있다고 항의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스스로 보상대상을 결정하고 보상금액을 산정한다면 칼자루를 들로 보상액을 마음대로 요리한다는 의혹을 받기 쉽다.

보상담당자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상대상을 빠뜨릴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은 무엇일까?

우선 보상대상의 조사, 보상금의 산정, 소유자와의 협상 등에 관한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보상컨설턴트 제도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모델로 살펴보자.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는 자를 보상컨설턴트라고 한다.

보상컨설턴트가 하는 업무는 7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보상컨설턴트가 전문부문의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보상금 증액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은 그리 많지 않다. 일본의 용지보상담당자를 만날 기회가 있어 그 이유를 물어 보았다. 그는 뜻밖에도 민족성을 내세웠다. 일본인은 단체주의 성향이 강해 자기만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와 제도를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합의와 제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어투로 들려 기분이 언짢았다.

사실 그 원인은 제도의 차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은 지난 1977년부터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인한 보상의 기초이론 및 업무에 대한 연수를 보상컨설턴트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1984년부터는 ‘물건보상’, ‘영업 및 특수보상’, ‘사업 손실 보상’을 중심으로 전문지식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1985년에는 제1회 보상업무관리사의 자격을 협회가 부여하고 이들 전문자격자로 하여금 보상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업무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기관 등의 보상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수 및 검정시험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상액의 산정에 해당하는 감정평가 업무를 감정평가사가 대부분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처럼 여러 전문분야로 구분해 전문 인력을 육성할 필요는 없겠지만 보상대상의 조사, 생활보상 등의 산정, 보상협의, 권리취득 절차의 이행을 총괄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 피보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