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부지정지공사를 진행중인 신울진 1,2호기 건설현장 전경.

한수원 지난달 28일 유치신청서 접수 마감…경북 영덕ㆍ강원 삼척ㆍ경북 울진 등 신청
2/4분기 안으로 2곳 신규부지 선정…2012년 말까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

원전 신규부지 2곳은 동해안에 유치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마감된 원전 신규부지 유치신청서 접수 결과, 이미 알려진 대로 경북 영덕군과 강원 삼척시, 그리고 당초 유치신청을 요구하지 않은 경북 울진군 등 3개 시군이 신규 원전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한수원 관계자는 “알려진 대로 3개 시군이 접수를 마쳤다”며 “2/4분기 안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내년 말까지 전원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고시를 통해 부지확정이 결정되면 2013년부터 신규 부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용지매수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신규원전 입지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11월 신규원전 유치에 참여가능성이 있는 강원 삼척시, 전남 고흥군ㆍ해남군, 경북 영덕군 등 4개 지역에 유치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설비 비중을 설비 기준으로 41%까지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12년까지 신규부지 2곳을 확보할 계획으로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다.

#남해안은 반대…동해안은 찬성 =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강원 삼척시와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경북 영덕군 등 4개 지역에 유치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 4개 후보지 가운데 강원 삼척시는 의회 동의를 얻은 후 지난해 12월 16일 근덕면 덕산리와 교가리, 부남리, 동막리 일원 임해지역 662만㎡(200만평)를 예비후보지로 설정하고 가장 먼저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경북 영덕군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영덕군 의회는 제195회 임시회에서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 동의안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영덕군도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남해안 권역은 유치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철환 해남군수는 ‘해남군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군 의회 또한 한수원과 원전 현지를 방문, 시찰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한 결과, 원전유치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 의회도 설 연휴가 끝난 2월 7일 원전 유치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흥군 의회 의원 일동은 ‘원전 유지 반대 결의 성명서’를 통해 “원전유치는 각종 세재혜택과 지원 사업 등 재정적 인센티브와 고용창출, 인구유입 등의 효과는 다소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고흥의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정 이미지를 지키고 가꾸는 것이 더 값지고 소중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가운데 당초 한수원이 유치신청서 접수를 요청한 4개 시군에 포함되지 않은 경북 울진군은 주민여론조사 결과 93%의 높은 찬성률을 보인 근남면 산포리 일원을 발전소 부지로 설정하고 신규원전 유치 동의안이 군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지난달 10일 신규원전 유치신청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반발…“선정절차 즉각 중단” 요구 = 신규 원자력발전소 부지 선정을 위한 유치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신규원전 부지의 선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수원의 부지선정 절차는 처음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밀실행정의 전형이었으며 신규핵발전소부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경제적 효과만 근거 없이 과도하게 부풀린 뻥튀기 행정”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후보지 선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부지선정절차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밀시행정의 전형으로 한수원이 4곳의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근거가 된 ‘신규원전 입지확보 정책수립 종합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고, 부지선정위원회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며 방폐장 부지 선정과 같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핵발전소의 운영은 해당지역은 물론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리며 “핵발전은 결코 지역경제의 탈출구도 아니며, 기후변화의 대안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핵발전소 증설은 고위험, 반환경적인 에너지정책의 표상이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발전소 신규부지 선정절차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