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서울지역 에너지빈곤층 실태와 개선과제 모색'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위원장은 에너지빈곤층 지원 방법에 있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의 개선을 주장했고, 이에 반해 정의용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지원제도별로 각자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며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울 지역 에너지빈곤층 실태와 개선과제 모색’을 주제로 2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황혜원 진보신당 서울시당 녹색위원장은 서울시 에너지빈곤층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 가격할인제도를 없애고 쿠폰으로 단일화하려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위원장은 에너지빈곤층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있어 지원프로그램의 한계와 지자체 조례의 역할 강화를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정의용 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과 사무관, 최승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에너지 빈곤층의 정의, 에너지 복지법 개정문제, 지원에 있어서의 효율성 등이 주된 관심사로 해서 각자의 생각과 자신의 분야에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서울시 거주하는 에너지 빈곤층 71가구에 에너지 복지 지원 희망내역을 조사한 결과 에너지 가격 할인 및 감면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전제품 교체, 쿠폰현물 지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서울시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주거개선 사업 시 일정기간 거주 보장방안과 건물주에게 동인을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가격할인의 수혜범위와 수혜 수준을 상향해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행의 가격할인 제도를 없애고 쿠폰으로 수혜방식을 단일화 하려하는 것은 현실의 요구와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에너지빈곤층이 동절기에 매우 열악한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에너지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에 처해져 있으며, 에너지 복지관련 정부지원 사항에 대한 만족도와 지원희망 내역을 보면 가격할인에 대한 불만과 욕구가 가장 높다고 나타났다. 

황혜원 진보신당 서울시당 녹색위원장은 “전체 수급자들이 많아야 월 45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데 이 중 월세와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높은 난방비는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지원금 중 최대 25%이상을 난방비로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의 주거형태와 주거유형의 차이가 있다”며 “에너지빈곤층을 도시와 주택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녹색위원회는 6일부터 2주간 서울시의 에너지빈곤층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강구하는 목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에너지빈곤층 지원제도 개선방안
지난해 10월 지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에너지 복지법 제정안에 에너지빈곤층의 개념과 대상이 명확히 제시돼있지 않으며, 복지 방법에 있어 에너지 이용권에 국한돼 ‘효율’과 ‘전환’의 관점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위원장은 에너지빈곤층 지원제도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그리고 ‘에너지 복지법’에 대해 언급했다.

김현우 위원장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한 후에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 쿠폰을 지급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행정편의와 단기적 효과만을 생각해 쿠폰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의 별도 조례로서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송파구가 자체 설치한 태양광발전을 통한 에너지빈곤 가구에 지원을 예로 들며,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및 지자체 조례 역할의 강화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에너지빈곤층의 실태와 지원여건은 각 지자체마다 매우 다를 수 있고, 현장의 복지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노력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에너지기본조례 등 현행 조례에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과 세부 사업을 위한 조례를 추가로 제정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시각 다양한 의견
정의용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에너지 복지정책에 대한 위상을 어느 정도까지 둘 것인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원제도에 있어 주택효율개선 사업이 효과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원하는데 있어 다수를 지원할 수 없는 점과, 집주인과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허락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사무관은 “지원제도별로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며 “주택효율개선 사업이 분명 효과성이 높긴 하지만, 수급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있어 예산이나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승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은 에너지 빈곤의 문제를 소득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람의 건강이나 특성이 담긴 인간적인 측면과, 주거형태와 관련된 물리적인 측면, 그리고 소득을 모두 고려해 에너지빈곤층 지원 사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필성 강북주거복지센터 과장은 통합데이터, 관리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택에 대한 현원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예산의 중복지원 문제와 지원자들의 주거형태, 현 상황 등을 고려해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주택효율개선 사업 후에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채 관악구의회 의원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지역자치구에 권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에너지관련 조례들은 너무 포괄적이라 정작 필요할 때 에너지 관련 지원에 있어 제한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