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는 근무태도 불량, 범법행위, 경력위조 기타 등을 들 수 있다.

근무태도 불량의 사유로는 무단결근을 하거나 출근 및 결근이 일정치 않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거나 합리적인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도박 등으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

범법행위로는 사업장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킬 만한 형사적 책임을 지는 행위를 뜻하며 경력위조는 채용의 주요 요소가 되는 경력을 위조하거나 채용의 결격사유가 되는 경력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회사 측의 사정에 의한 해고로 정리해고라는 것이 있다. 정리해고란 근로자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기업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자의 선정,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이다.

정리해고와 관련된 부차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가 해고예고와 관련된 것인데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해고 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을 해고 60일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60일전 해고계획을 통보, 노사가 해고에 관해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일산노무법인 : 031-911-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