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 속에 제2의 반도체, 조선 산업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중이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출 400억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1조 35억원의 정부예산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입된다.

사업별로는 발전차액지원을 위해 3,950억원이 배분되며, 이는 마련된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신재생에너지 국내 보급과 홍보를 위해서는 3,11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에는 2,676억원이 지원돼,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쓰일 전망이다.

한편 올해 특별히 신규로 책정 된 예산도 눈길을 끈다. 신재생에너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에 200억원, 신재생에너지 수출활성화에 90억원이 새로운 재정으로 확보된 것이다.

■ 신재생 중소기업 제품평가 무료로 받는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테스트를 위해 정부 재정 200억원이 쓰인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관계자는 13일 전화통화에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중소ㆍ중견기업 개발기술 제품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기업들이 자사 시제품 성능평가를 받아볼 수 있도록 200억원을 관련 사업에 신규로 할당시켰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광역별 연구소 중(이하 테스트베드) 4~5곳을 지정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자사 기술과 제품의 ▲성능평가 ▲시험분석 ▲신뢰성 검증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시험장비 테스트베드가 구축ㆍ운영 될 전망이다. 테스트베드는 기업 밀집형 도시를 위주로 선정 될 예정이며, 한 달 보름 동안 연구소들의 신청을 받은 후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실제 테스트베드 운영은 6월 말부터 7월초 사이에 시작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구체적인 정보는 1월 말쯤 공개 될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 조사 ▲인증획득 ▲해외마케팅 ▲시장개척단 운영 ▲해외진출에 이르는 전 수출 지원 과정에도 정부자금 90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해외 수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중소ㆍ중견 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 발전차액지원(TIF)예산에는 3,950억원 투입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독일의 FIT(Feed in Tariff)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된 발전차액제도 예산이 올해는 전년대비 632억원이 증가한 3,95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태양광 발전소 80MW, 연료전지 발전소 16MW가 추가 건설되면서 발전차액지원을 위한 예산의 증가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만들어 진 전기 거래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 고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기준가격과 거래가격 사이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써 2001년 10월 도입된 이후, 관련 산업시장을 확대하고 신규 투자자들의 금융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2010년 3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발전차액지원 제도는 2011년 말까지만 존속 될 예정이다.

■ 그 밖의 예산은? 융자, 그린홈, 발전차액예산 등에 쓰여…

올해 신재생에너지 국내보급을 위해서도 총 3,118억원이 지원된다.

국내보급예산은 신재생에너지 생산ㆍ시설ㆍ운전자금 융자에 1,118억원이 소요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또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물의 설치 보조를 위해 900억원을 들이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주택 그린홈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890억원을 추가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역시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 부안에 복합기능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위한 170억원이 뒷받침 되면서 관련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토대가 본격적으로 마련 될 전망이다.

한편 2009년 커다란 이슈였던 새만금 지역 40MW급 풍력산업클러스터 구축에도 40억원이 추가적으로 투입 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제2의 반도체 산업과 조선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관련 예산의 증가는 꼭 필요한 작업”임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확대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