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이 결국 중노위의 직권중재로 결정됐다.
1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 재정을 통해 발전노조 조합원의 임금은 기본급 1.3%를 인상하고 직능급은 4.0%기준으로 등급별 차등 인상키로 했다.

또 단체협약과 관련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되 교대근무 형태와 자기계발 지원은 별도의 노사 공동 협의기구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노위은 그러나 조합가입 및 조합원의 범위, 해고자 원직복직, 발전회사 통합과 회사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기타 미합의 쟁점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중노위 결정에 대해 발전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중노위의 결정은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며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도 하지 말라는 황당무계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전노조는 “금번 중노위의 중재재정 결정은 발전노사의 임단협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더 치열하게 더 장기간 대립하고 투쟁하라는 의미에 불가하다”며 “남은 것은 투쟁뿐이며 우리 발전노조는 이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전노조는 또 “발전노사의 대립을 부추긴 세력은 다름 아닌 산자부이며 당면한 대량 징계 명령도 산자부가 지시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발전회사 경영진들이 이전과 같이 맹목적으로 산자부의 지시만 따르려 한다면 발전회사 경영진들은 더 이상 인사권 운운할 자격도 없는 것이며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