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분산형 전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구역전기사업은 특정한 공급구역을 정해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소비자에게 열과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종합 에너지사업으로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88%(가스터빈발전 33%, 열 55%)로 기존의 개별생산방식의 69%(가스복합발전 50%, 열보일러 90%)에 비해 경제성이 높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역전기사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기 목표로 지난해 말 현재 1,380MW(총 발전설비의 2.2%)를 2020년까지 3,800MW(4.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업체수도 현재의 26개 사업자를 6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전력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 면제와 에너지특별회계를 통한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규제 완화와 절차 개선 등 영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초기 시설투자 비용부담을 크게 완화 ▲최소 비용의 설비구성이 가능토록 개선 ▲발전설비 규모에 따른 가스요금 차등을 시정 ▲비용요소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배관설비 비용의 절감 유도 ▲구역전기사업자 선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등이다.

산자부는 허가요건 완화에 따른 신규 사업자의 초기 시설투자비가 대폭 감소되고 연료비 등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민간 기업의 구역전기사업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