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은 전체적으로 해석할 때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효율성 제고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실제 조치는 약간 미시적인 정책이 몇 개 있지만 나머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현재의 정부 방침, 즉 분할과 경쟁으로 가는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것을 재천명한 것이다.”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13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력산업구조개편안에 대해 이처럼 설명했다.특히, “발전운영 효율성 제고와 관련 그 동안 한전 쪽에서 이의 제기한 발전경쟁 실효성 제기 문제와 2004년 배전분할 중단이후 논란이 상당히 있었고 최근 갈수록 더 논란이 심화됐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염 이사장은 “현행 계통한계가격 보정계수제도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발전회사들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큰 파이를 한전이 얼마나 가져가느냐 보다 내 몫이 얼마나 되느냐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염 이사장은 또,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설사 거꾸로 가더라도 조만간 다시 뒤짚어 진다고 생각했다”며 “전력산업구조개편은 가는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을 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을 촉구

염명천 이사장은 연료비 연동제나 전압별 요금제 도입에 앞서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전력시장 감시체계의 보완을 주장했다.
판매경쟁도입과 관련해 “연료비 연동제나 전압별 요금제가 시행되기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전기요금을 현실화 해야한다”며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촉구했다.

발전사들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발전회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속임수를 쓸 수 있는 만큼 이를 판별할 능력이 필요한 만큼 발전회사의 전력시장 감시체계도 기존 전기위원회에서 전력거래소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이사장은 최근 발표된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을 환영한다면서 “전력시장 선진화 추진과 판매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가겠다”며 “보정계수제도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력시장 선진화 ▲판매경쟁 환경조성 ▲전력정책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력시장 선진화 추진과 관련해 “선진 전력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실시간 시장 ▲1일전 시장 ▲선도·선물시장 ▲쌍무계약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 도입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연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 등 시장기반의 녹색제도와 전력시장이 효과적으로 연계,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염 이사장은 “발전사들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큰 파이를 한전과 발전회사가 나눠먹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큰 파이를 나눠먹는다는 것보다 내 몫이 얼마나 되느냐에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 판매경쟁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

그는 “판매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요금체계가 연료비 연동제 내지 전압별 요금제 등으로 개편될 경우에 대비해 정부 지원과 판매경쟁 구조설계 검토 등 판매경쟁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한전의 판매부문 회계분리와 전기요금체계 개편,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전력시장 환경변화에 적합한 전력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시장 지원기능과 관련해 “에너지원간 대체성 증가와 에너지산업간 융합,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인해 국가 에너지 중 전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기는 2차 에너지로서 1차 에너지를 연계하는 고리임과 동시에 생활수준 향상, 전기자동차 보급 등으로 소비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력거래소가 국가적인 기후변화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전력분야 통계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덧붙여 설명했다.

더블어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간 정확성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추진은 물론,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따른 차세대 전력계통 운영능력 제고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