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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의 전기공사 낙찰방법 개선 필요하다
2010년 06월 21일 (월) 13:32:58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LH가 최근 발주한 안양 관양지구 보금자리 주택 A-2블록 전기공사 낙찰률이 터무니없이 낮아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 A사는 50억원 규모의 물량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써내(48.199% )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급 공사에서 낙찰률이 50%를 밑돈 것은 이례적이다.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평균 낙찰률이 86.745%인 것에 비춰 봐도 극히 낮은 수치다. 이 수치는 올해 상반기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집행한 최저가낙찰제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70.19%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낮다.

이처럼 저가 수주가 이뤄진 배경에는 굵직굵직한 공공공사 발주가 크게 줄고 민수도 얼어붙어 업체 간 수주경쟁이 격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치열한 업체끼리의 경쟁을 감안하더라도 LH공사가 입찰방식을 바꿔 결과적으로 덤핑입찰을 부추긴 측면이 강하다. LH공사의 직할시공제는 기존의 최저가 낙찰제도처럼 최소한의 하한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직할시공제는 처저가를 투찰한 자 순서로 해당가격의 이행능력을 따져 낙찰자를 결정하는 구조라 낙찰률이 무한정 떨어지는 맹점을 안고 있다.

적정 수준의 낙찰률이 유지되지 않으면 곧바로 공사의 부실로 이어지고 동종업계의 공멸을 초래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저소득층의 주거 향상과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조성되는 보금자리 주택의 취지는 ‘덤핑의 저주’로 퇴색될 우려가 높다. 전기공제조합이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불을 끄려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현 시장 상황을 볼 때 ‘무조건 따고 보자’는 경향이 강해 앞으로 덤핑낙찰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무리한 저가 낙찰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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