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8일 “산자부가 공문을 통해 5개 발전회사에 노조간부 고발 등을 지시하고 발전회사들이 이를 지체 없이 시행했다”며 “산업자원부가 발전노조 탄압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공문은 모두 ‘생방송 욕설’로 구설수에 오른 산자부 황규호 경쟁기획팀장이 작성했고 정세균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다”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산하기관 노사갈등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할 산자부가 오히려 강압적 노조탄압을 진두지휘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단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는 발전노조 파업 다음날인 [경쟁기획팀-75호] 공문을 5개 발전회사에 내려 △열성참가자 가중처벌 △파업불참자 특혜부여 △징계절차 착수 등을 지시하고 조치내용을 보고토록 했다. 그러자 발전회사는 일터로 돌아온 노동자들에게 징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복귀서 작성을 강요했으며 이와 별도로 노조간부 21명을 고소했다.

단 의원은 또 “산자부는 올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합해 최소한 4차례 이상 이와 같은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일부 공문의 경우 ‘비공개’ 처리된 점을 볼 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공문과 구두지시까지 합할 경우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상 발전노조 위원장은 “교섭대상을 잘못 골랐다고 생각할 정도로 기가 막히는 노릇”이라며 “산자부가 책임을 지고 교섭을 하던지 (이 사태를)책임을 지던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전사 주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갑 남부발전 사장은 “밑에서 보고를 통해 산자부에서 공문을 보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공문은 본적이 없다”며 “전기위원회 담당 과장의 의견이 발전5사 사장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