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택지지구 내 지중화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7일 “택지지구 내에 간선시설을 지중화 할 경우 전기공급자인 한전이 소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대전 도시개발공사가 2000년 7월 ‘택지개발사업 중 전기시설 지중화비용을 전기공급자가 부담해야한다’며 한전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택건설촉진법상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한전이 부담토록 돼 있지만 이는 전주를 이용한 가공설치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중화비용에 대해 어떤 결단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 밀집지역에만 제공되는 지중화비용을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면 결국 그 비용은 전기 공급 가격에 반영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합당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이 “택지개발지구 내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화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며 토지공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 간선시설 지중화에 따른 비용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선 원고 승소 판결이 난 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