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정부의 자가용 태양광보급시책에 부합되게 태양광 생산전력과 한전 전기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3kW이하에서 50kW이하로 확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계처리란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 남는 낮 시간대의 수용가 전기는 한전이 사용하고 수용가에서는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도 부족한 밤 시간대의 전기를 한전의 전기로 사용하도록 한 후 이를 서로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상계처리확대로 50kW태양광 설치자는 연간 22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자부는 또 소액융자지원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가정용 태양열온수기 설치 시 300만원 융자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설치비의 50%이하를 보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된 10개 제도를 단계별로 개선,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전력거래소를 통한 거래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과 1천kW이하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관리자 상주를 대행으로 전환, 기존 발전소에 3천kW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신규 설치 간소화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산자부는 최근 고유가상황 지속 및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의무화 등 대내외 에너지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T/F를 구성, 운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