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풍력발전단지 건설 정책토론회에서 패널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주민 출자 유도 등 사업설명회 지속적으로 펼쳐야
절차·규정 준수로 주민과 갈등 사전에 해결해야

에너지전환이 주최한 ‘한국의 풍력발전단지 건설 이대로 괜찮은갗라는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반대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김성원 에너지전환 간사는 “최근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지침 및 지역수용성 제고방안이라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지역 주민들과의 많은 문제들이 제기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토지 수용가를 위한 사업 설명회뿐만 아니라 환경적 영향이 미치는 주변 주민들에게도 홍보활동을 지자체와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내 전체 풍력발전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어 평가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점과 홍보를 위한 협상대상 주민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보상주체와 절차상 인허가문제의 조율은 누가 담당할 것인지는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두훈 유니슨 부사장은 “제주 난산풍력의 경우 발전소 부지의 마을 대다수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이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는 등 발전사업 설명회를 수차례 진행한 덕분에 큰 호응 속에 사업을 시작했다”며 “풍력발전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7~8km가량 떨어진 마을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풍력발전의 피해를 주장하며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부사장은 산자부와 제주도가 허가한 사업을 실제 발전소와 거리상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반대하며 물리적ㆍ법적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데 해당기관들은 사업자 책임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앞으로 원활한 문재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도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삼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팀장은 “일반 화력발전소 건설기준을 바탕으로 전기위원회와 협의해 지속가능에너지 발전소 건설기준에 따라 사업체가 발전사업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올해 안에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소 건설기준을 새롭게 초 매뉴얼로 제작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기되는 주민과의 갈등은 풍력발전 사업체와 해당 지자체가 나서 이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동욱 제주 청정에너지과 담당자는 “정부의 20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은 너무 의욕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며 “난산풍력사업은 당초 21MW규모로 신청됐지만 지역주민 반대를 우려해 사업자측에 14.7MW규모로 축소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풍력발전소 부지와 직접관계가 없는 지역주민들이 간접피해까지 주장하면서 물리적 충돌과 법적인 분쟁을 낳고 있어 사업을 허가한 지제주도 역시 문제해결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토로했다.
결국 지역주민과의 충돌로 민원이 발생하면 지자체 역시 사업실행 주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부담감은 증가되고 있다.

진형찬 동국S&C 신재생에너지사업부장은 “신안은 민원문제로 주민들과 분쟁이 일어나자 내부적으로 방침을 새로 정했다”며 “일단 주민들의 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를 넓힌 다음 협조를 요청하고 발전소부지는 주변 5km이내까지 토지매입과 보상, 건설동의를 얻는다는 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마을주민들에게 국내외 풍력발전시설 견학을 제안하고 발전소가 들어설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단독세대까지 아울러 동의를 얻고 토지매입을 제안하고 있다고 사업상 어려움을 토로하며 다시한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토론회에 불참한 반대측을 대신해 풍력발전의 부당함을 제기한 김성원 에너지전환 간사는 “풍력발전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면적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풍력발전 그림자와 소음은 단순히 발전시설을 벗어난 곳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호 한국풍력기술개발사업단장은 “예전 산림청 판례처럼 고압송전선 밑의 형질변경은 송전타워만 해당된다”며 “풍력발전도 마찬가지로발전소만 형질변경에 해당되고 날개가 걸치는 광범위한 지역은 형질변경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으로 배포한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지침 및 지역수용성 제고방안이라는 연구’결과에서 에너지 전환은 풍력발전소가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으며 순조롭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절차와 규정을 가능한 한 폭넓게 준수하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갖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원 에너지전환 간사는 “풍력발전소 건설사업의 갈등지역 모두 해당지역 주민들과 발전소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작업이 부족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을 출자자로 참여시켜 사업주체가 되게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외국사례를 국내실정에 맞게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