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0년 주요 업무계획>

기획재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생활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데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경제선진화 ▲대외역량강화와 국격 제고 등 3대 분야, 9대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저탄소ㆍ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재부는 감축목표 이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권거래제 도입기반을 조성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고효율차량에 대한 세제지원 등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추진한다.

R&D 투자확대를 위해 정부의 R&D 투자를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1.5배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은 2008년 11.1조원→2009년 13.6조원→2010년 16.6조원으로 확대한다. LED 응용ㆍ바이오 의약품 등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3~6%에 달하던 세액공제율을 신성장동력 분야의 세액공제율은 20%, 원천기술 분야는 25%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세무ㆍ통관ㆍ조달 지원=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지원 확대 및 성실업체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창업자 멘토링 시스템과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하는 등 Paperless 연말정산으로 근로자 편의 제고키로 했다.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전자제출토록하고 소득공제신고서 자동작성시스템 구축키로 한다. 특히, 공사발주 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하고 중소기업 생산 PC 구매비율 제고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을 확대한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2008년 69.5%→2009년 72.8%로 확대되었으나 2010년 새해에는 74%까지 확대한 다고 밝혔다.

◆에너지사용량 목표관리제 시행=또한,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친환경 및 녹색요소에 대한 평가항목을 보완하고 예산편성시 청사를 포한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우선 고려하키로 했다. 기재부를 비롯해 4개외청 및 산하기관과 함께 에너지 사용량 감축계획 수립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목표관리제시행, 기관별로 에너지담당관 지정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새로운 서비스사업 모델 개발, 규제완화 및 관광·레져·쇼핑 등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R&D 등 인적투자 확대 및 녹색산업 육성,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지원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제시했다.

<지경부 2010년 주요 업무계획>

지식경제부는 2010년 새해 업무계획에서 우리경제 성장율을 5%로 보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확실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도록 전기차와 신제품 개발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전ㆍ항공ㆍ플랜트 등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본격 육성해 국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ㆍ기술ㆍ판로개척 등 전방위적 지원 강화 ▲산학협력을 통한 청년실업 완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투자 확대 ▲중소유통업 등 고용창출력이 큰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새해 정책방향을 밝혔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새해 추진하는 산업정책 방향과 관련해 “온기가 실물경제 바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각 산업 분야가 기술개발부터 생산, 수출은 물론이고 내수까지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통합에 대해 최 장관은 올 상반기 안에 우리 전력산업 전체 발전 방향에 맞는 방침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원가를 반영한 에너지 요금체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며 “요금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는 줄이고 경제활력은 살려=지경부는 에너지 사용을 대폭 줄이되 경제의 활력은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를 올해보다 3%만 증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내고, 부문·산업별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할당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비 규제를 강화해 이를 어기는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2012년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벌이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지경부는 또 업무보고에서 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고, 환경오염·교통체증·에너지안보 위험 등을 고려해 원가에 반영한다는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는 도시가스의 인상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도 새해 모의시행을 거쳐 2011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스마트그리드 연계, 전기차 조기 양산=IT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확고한 글로벌 리더로 육성키로 하는 등 세계시장의 회복기 이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한편, 경쟁국과의 격차를 확대에 주력한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2010년까지 조기 양산키로 하고 자동차원천기술 개발에 685억원을, 완성차와 부품업체간 동반성장을 위한 '그린네트워크'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와 연계해 핵심부품을 표준화하고 안전성·성능평가제도 등을 보완키로 했다.

30개 전략부품·50개 부품업체 선정·개발 등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범 전기차를 제작, 도로운행 등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우수부품 및 충전인터페이스의 표준화 작업도 동시에 추진한다. 안전성·성능평가, 충전소설치, 전기차 전용요금제 등 제도정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전기차를 정부는 2011년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000대 이상 보급 및 구매할 방침이다.

◆국가별 원전 맞춤형 수주전략 지원=원전의 경우 잠재력이 확인된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 국내 원전은 세계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플랜트 수출 경험이 없어 브랜드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원전시장은 2030년까지 약 400기 건설로 1조 달러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원전플랜트 수출의 원년 달성한데 이어 주요국 및 잠재시장의 원전 도입시기, 사업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맞춤형 수주전략 추진·지원한다.

특히, 원전을 건설 대상국과의 정상외교 등으로 수주지원에 나선다. 특히, 잠재시장 대상국의 경우 전략적 제휴와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통해 협력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수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순수 우리기술 원자로(APR+) 개발을 2012년까지 조기 완료키로 하고 해외 주요 원전기업과의 협력 강화하는 등 원전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해 추진한다.

◆그린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화=지경부는 그린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 R&D→실증→시장창출 등 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7,622억원의 에너지 R&D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미래 에너지기술을 견인할 획기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10대 ‘E-Challeng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경부를 비롯해 IT-BT-NT 유관기관 공동으로 TF를 구성, ‘원천기술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한다.

또 핵심부품과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구매조건부 공동 R&D 등을 통해 핵심부품의 국산화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 공동 실증연구단지 구축, 수송용 연료전지 실증연구사업* 추진 등 개발기술의 실증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2010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승용차 100대와 충전소 2기 운영에 총 254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린에너지 산업의 시장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를 통한 시장 확대와 미국 등 전략지역 진출 전략 마련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원별 차별화된 지원전략 수립=태양광의 경우 소형 태양광 보급을 우대로 국산제품의 비중을 점차 확대한다. 특히 박막형·연료감응형 등 차세대 주력제품 핵심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풍력의 경우, 영흥·새만금 지역에 육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고 해상풍력 시범단지를 추진하는 등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한다. 수소·연료전지는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착수(그린홈사업)하는 한편, 2012년부터 수송용 연료전지 시범보급 성능확보를 위한 상용화 실증사업 착수한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정부는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을 수립하는 한편, 마트그리드와 전기차 보급과 함께 전력수요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전력수요량 예측 및 Contingency Plan을 수립한다. 특히, 전기차보급 확대 등에 따른 전력망 부하급증에 대비한 비상전력송급체계 마련하고 신고리 원전 1호기 완공(12월)과 신울진 원전 1·2호기 착공(4월)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30년까지 원전설비 비중을 41%까지 확대해 간다.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시행된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새해부터는 신축 업무용 건물에도 확대 적용된다.

지경부는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를 새해부터 신축 업무용 건물로 인증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통해 등급이 정해지고 등급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됐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적용대상이 좁게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평가항목도 신축 공동주택 난방에너지 1개에서 신축 업무용 건물의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에너지까지 총 5개 항목으로 확대해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90%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인증등급도 기존의 3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세분하기로 했다.

<교과부 2010년 주요업무 계획>

교육과학기술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2012년까지 16조6,000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키로 했다. 특히, 원자력 기술개발과 녹색기술 연구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R&D 투자도 대폭 증가하기로 했다. 새해, 2010년 범부처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인력양성 실천계획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녹색기술 R&D 투자를 5,568억원으로 잡고, 개인 기초연구 중 녹색연구 비중을 2008년 2.9%에서 2012년 7%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살리기=2010년 교과부의 주요 업무계획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능력 강화와 기초ㆍ원천ㆍ녹색연구 집중 투자, R&D 성과를 산업발전으로 연계하는 과학기술 사업화 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 R&D의 기초체력 높이기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살리기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ㆍ운영해, 국가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 최고 두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육ㆍ연구ㆍ산업 클러스터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수준대학(WCU), 세계수준연구소(WCI) 등 혁신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고 범부처 차원의 출연연구기관 체제 개편에도 나설 예정이다.

2012년까지 민간과 정부 부문을 합한 국가 R&D 총 투자액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녹색기술 연구투자 확대=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작업도 가속화한다. 교과부는 원자력, 녹색기술 등 핵심 R&D 영역에 대한 집중도를 높임으로써 기술자립과 세계시장 개척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함께 꾀할 방침이다. 지난해 50년 만에 연구용 원자로를 요르단에 수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새해 상반기 중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태국·베트남·남아공 등 발주 예상 국가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사전 입찰을 준비해 나간다는 목표다.

2025년까지 세계적으로 50여기의 건설 수요가 예상돼 수십조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용 원자로 수출을 위해 내년 3월중 `연구용원자로수출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태국, 베트남, 남아공 등 발주예상국가의 입찰을 사전 준비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맞춤형 연구용 원자로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우리 고유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SMART)를 2011년까지 개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에 1기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중소형 원자로는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약 350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