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개별법상의 리콜제도는 소비자보호법에서는 리콜요건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및 용역이다. 그리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이른바 불법 전기용품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전기용품이 리콜대상이 된다. 또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중에서도 안전인증을 허위로 표시했거나 또는 표시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거나 표시를 변경하거나 삭제한 경우이다.
현재 시·도지사에게 집행주체가 위임돼 있다. 대상품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로 가정용 전기용품이 된다. 이러한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는 교류전원이 대체로 50V이상 1,000V사이의 저전압에서 사용하는 백색가전과 조명기기 그리고 기타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전기매트 등 전열기기를 포함, 모두 216개 품목인데 대부분이 가전제품이다.

결함없는 제품인지 출고전 반드시 확인해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해나 재산상의 손해 등이 우려되는 유모차나 작동완구 등 35개 공산품에 대해 품질경영촉진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품이 리콜요건이 된다.

또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제작결함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는 리콜요건이 된다. 집행주체가 환경부로 돼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배출가스가 환경부에서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 당해 사업자가 결함을 시정할 책임규정이 명시돼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식품이 리콜요건으로 규정돼 있다. 식품의 안전과 관련, 리콜을 관장하는 법률은 식품위생법이지만 리콜에 대한 세부 절차는 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에 명시돼 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리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기타 리콜관련 법규로서는 효율표시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와 관련한 소방법, 그 외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약사법 등이 있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 안전기준에 위반하거나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스스로 위해물품에 대해 수거, 파기 및 용역의 제공중지 또는 수리, 교환,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인데 사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는 정부는 폐기나 수거 등의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제도가 있는데 보고의무사업자의 범위는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자, 물품에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 그리고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설치해 운영하는 자이다.

물품의 위해정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히 보고해야 한다.

리콜 제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결함정보의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정보에 대해 결함이 추정될 경우에 리콜명령 이전에 사업자에게 행정지도형식의 리콜을 권고, 유도함으로써 대부분 자발적인 리콜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리콜권고제도인데 사업자 입장에서도 정부의 강제명령에 의해 소극적인 자세로 마지못해 리콜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조물책임(PL)법에 의한 소송 시에 불리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기업의 이미지에도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리콜권고를 받아 들여 자발적인 리콜을 행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신기술 제품 등 수많은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과 많은 인력을 투입, 결함원인을 규명하고 리콜명령을 하는 것보다는 리콜권고가 행정적이고 경제적 차원에서도 훨씬 부드럽고 효율적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보고하는 결함정보 등을 바탕으로 해당제품에 대한 결함이 추정될 때에는 자사제품에 대한 결함여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 자발적인 리콜을 유도함으로써 신속히 리콜이 실시돼 문제가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및 용역에 있어서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상의 안전에 긴급하고도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체 없이 당해 제품 및 용역의 수거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제도가 있다. 이것이 긴급 리콜명령제도인데 명령절차는 일반적인 수거나 파기 등 리콜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시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

부패나 전염확산 등 물품의 성질상 일반 리콜절차를 거치기에는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 전문기관의 심사나 사업자의 청문 등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현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발효, 시행되고 있다. 무과실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엄격 책임 제도를 채택, 소비자를 보호하며 피해소비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것을 그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사용 시에 소비자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된다. 제품의 사용설명서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올바로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가교역할을 하므로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한 내용으로 준비돼 있다.

그래서 사용자도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안전수칙의 내용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제조업체에서는 완전하게 제품을 설계하고 결함 없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이유 없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제품이 출하하기 전에 철저한 자체시험과 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무결함의 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출고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