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련 법령간 이해 충돌 많아
법률체계·전기안전시스템 개편 필요

2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세미나룸에서 '전기재해의 효과적 감소를 위한 전기안전 관련 시스템 리엔지니어링 방안연구'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산자부 에너지안전과를 비롯해 전기안전공사 등 전기안전관련 협단체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배석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부장이 ‘전기재해의 효과적 감소를 위한 전기안전 관련 시스템 리엔지니어링 방안 연구과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가졌다.

발제에 나선 배석명 부장은 “전기안전 관련 사항이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으로 나눠 분산·운영되고 있어 각 법령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력산업 기반조성과 전력수급 안전,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 ‘전기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부장은 “전기공급과 전기설비 검사, 유지관리, 설계와 감리, 시공, 전기용품 등에 관한 사항이 각기 다른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체계화된 전기안전 관리업무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배 부장은 건설기본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을 사례로 들며 “전기관련 법률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도 전기기본법 제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부장은 “일반용 전기설비도 다양화, 복잡화, 첨단화 추세인데다, IT산업의 발달로 소규모 빌딩 전기설비에 방재 및 보안설비 등과 접목되어 안전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제는 품질설계도서뿐만 아니라 일반용 전기설비의 설계도서도 전문 설계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계획신고 시기도 전기공사 진행중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부실시공의 위험이 있다”며 “공사 시작전에 공사계획신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배 부장은 이 밖에 전기안전 시스템개선방안으로 ▲공사감리의 이원화 ▲감리최종보고서에 대한 확인제도 도입 ▲원도급자의 직접시공비율 의무제 도입 ▲사용전점검 기관의 일원화 ▲무면허업자 불법전기공사 근절방안 강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점검주기 단축 ▲자가용 구내배전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범위 확대 ▲전기사업용 배전설비 검사제도 도입 ▲전기안전대행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전기안전 위탁기관 자격기준 개선 ▲대행업무관련 계측장비 정기교정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4년 화재건수 가운데 전기화재가 27%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8천560건 사고 가운데 전기배선설비 사고가 3천96건에 이르는 등 전기재해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4년 국내 감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감전사고자 757명 가운데 전기 작업중 사고자는 2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난놀이 사고가 104건, 어린이 감전사고 103건, 전기설비 운전 점검 중 사고 4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