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4월부터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임시국회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도나 재해, 사망 등으로 폐업할 경우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금을 적립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유통팀 과장은 “1990년도부터 중소업계가 사업실패나 노령에 대비한 공제제도 도입을 건의한 결과 비로소 올해 관련법이 통과됐다”며 “앞으로 관련법 시행령과 하부규정을 작성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구체적 운영계획을 마련해 내년 4월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출연금 관련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업시행 초기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공제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이 없어 가입실적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공제가입 자격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폐업공제와 노령공제를 선택해 최저 10만원부터 100만원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공제금 지급은 가입 후 1년 이후부터 지급하며 폐업공제는 가입자가 부도ㆍ재해ㆍ사망 등 폐업시, 노령공제는 가입 후 10년의 경과기간이 지나고 가입자가 만60세가 되면 공제금을 지급한다.

또 중앙회는 장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대여를 비롯해 하자보증, 계약이행보증, 채무보증 등 신용공제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