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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대를 아시나요?
2009년 01월 15일 (목) 14:42:41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 군 복무를 교도소에서 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라면 신성한 국방의무를 필해야만 합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현역복무나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이지요. 현역복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육해공군을 떠올릴 것입니다. 또한 전투경찰이나 의무경찰, 해양경찰 등을 꼽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부대가 있습니다. 경비교도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비교도대란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의 침투에 대한 방어 등 작전임무, 교정시설 내 폭동진압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경비교도대대 및 중대를 말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치루고 있으면서 국방부 소속도 아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투·의무 경찰도 아닌 법무부 소속입니다. 근무하는 곳이 일반인들과는 동떨어진 교정시설이라 그 존재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경비교도대는 1981년 4월 13일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이 시행되고, 그해 7월 31일 김천교육대에서 제1기생 80명이 4주간의 자체 교육을 마치고 4개 소대로 나뉘어 춘천교도소 등 4개 교도소에 배치됨으로써 창설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경비교도대원을 따로 모병하는 것이 아니라 육군으로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마 할당되는 인원이 적다보니 따로 모병하여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입대를 한다고 하면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고, 구릿빛 피부의 강인한 군인이 되어 험난한 야지에서 훈련을 하는 병사가 되어 군복무를 마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알지도 못하는 경비교도대로 배치가 된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육군으로 남는 것이 더 좋을 지, 경비교도대로 전환복무 하는 것이 더 좋을 지는 본인들이 판가름할 문제이겠지요.

 일단 운명(?)이 결정되면 육군훈련소에서 5주간의 기본훈련을 마친 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법무연수원으로 가 2주간의 직무교육을 거친 후 일선 교정시설로 배치됩니다.


  ▣ 교도관을 보조하는 군인들

현재 전국  42개 교정시설에 2개 대대와 40개 중대로 편성,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비교도대원의 숫자는 약 2,500명이 채 안 됩니다. 인원으로 보자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경비교도대대가 있는 곳은 규모가 큰 2개 교정시설이고 나머지는 중대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이 대대이고 중대지만 실제 인원은 육군보병대대나 중대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경비교도대 지휘관은 현역군인이 아닌 교정공무원들이 맡습니다. 공무원이라고는 하지만 민간인 신분인 교도관들이 개인소총이 지급된 어엿한 ‘군인’을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무기간과 보수는 육군 현역병과 동일하고, 계급은 수교(병장),상교(상병), 일교(일병), 이교(이병)로 구분됩니다.

경비교도대원들의 일과는 여느 군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소속된 부대가 교정시설이다 보니 주어진 업무에는 차이가 있지요. 현재는 사회여건의 다변화와 교정업무의 과중, 수용자 계호 및 경비인력의 절대부족 등으로 보안, 출정, 외부출역, 접견보조 등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며 간접계호 업무까지 확장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경비교도대원들은 ‘군복무를 한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서 고생한 이야기 중에 혹한기 훈련이나 유격훈련, 천리행군 같은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교도대에는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조금 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긴장감은 늦출 수 없는 게 경비교도대 근무의 특성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임무를 일반 군인들과 비교하자면 ‘최전방근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무기강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구타나 규정에 어긋나는 얼차려가 용납되지 않듯이 경비교도대의 생활에도 그런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향도 있고, 해당부대 지휘관들도 준법의식이 강한 교도관들이기에 내무생활을 대충할 수는 없습니다.


  ▣ 경비교도대 생활이 좋은 점

경비교도대 복무가 좋은 점이 있다면 부대의 구성이 소수이고, 직원의 수가 더 많다보니 덩달아 대원들의 복지혜택이 일반 군부대에 비해 나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식사는 직원식당에서 합니다. 군대에서는 병과 간부의 식사가 차이가 있지만 경비교도대원과 직원들 간에 먹는 것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있어서 경비교도대원들은 최소한 동생뻘이고, 나이가 있는 직원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직원들은 고생하는 경비교도대원들을 위해 ‘후원회’를 조직해 매달 일정액을 갹출해 지원하기도 합니다. 아마 높은 담장 안에서의 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각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가를 활용해 단체로 영화를 보고 맛난 것을 먹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거나, 주변 관광지 등을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마련해놓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요즘은 군 생활 기간을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1인 2자격증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어느 교도소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원치 않았던 전환복무지만 후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보통 군대생활을 하고 나온 남성들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을 배우고 나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힘든 것에 대한 내성을 길렀다는 의미일 겁니다. 경비교도대원들도 그것은 같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배우는 게 있습니다.

  경비교도대원들은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용자들을 보면서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고 느끼게 됩니다. 전역 후 혹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순간에 군 생활을 하면서 보았던 교정시설을 떠올리면 죄를 짓지 않게 될 겁니다. 그것은 다른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 했던 특별한 경험일 것입니다.


  ▣ 소수에 남들이 잘 몰라도…

몇 해 전부터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국방자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력배치의 우선권에서 밀리는 법무부의 경비교도대원으로 전환하는 병력의 수가 점차 축소되다가 그 자차를 폐지하는 방안이 나왔었습니다. 이미 축소 작업이 진행되어 경비교도대원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경비교도대의 축소와 폐지는 교도관의 증원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잠정 유보된 상황입니다.

현재 교정시설에는 첨단 전자경비시스템을 도입해 과거에 비해 인력수요를 많이 덜고 있습니다. 경비교도대원의 수가 줄어들어도 그 공백을 커버해나가고, 직원의 수가 증원되지 않아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한 순간에 경비교도대가 폐지된다면 직원의 수가 증원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그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산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규모가 소용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경비교도대원들이 하는 일이 단순한 군복무 이상의 큰 역할인 것입니다.

교도소가 아닌 곳에서 가끔 경비교도대원들을 보게 됩니다. 복장은 전·의경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계급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한 젊은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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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19.XXX.XXX.158)
2009-11-24 18:13:51
지금이 2009년이구나...
직원식당에서 식사?? 요즘은 그런가요? 10여년전에 제대했는데.. 저희는 막사에 식당 따로 있고..취사병 따로 있었는데... 직원식당 우연히 보면.. 여자 재소자들이 밥하더군요(구치소 기준). ㅎㅎ 맛없는 짬밥...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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