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이 최악의 고비를 맞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일 기록되는 주가지수 연중 최저치는 우리경제의 암울한 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책이나 경기부양책이 한낱 공허한 메아리로 공명하는 듯 하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지표들은 현실을 지나치게 낙담한 심리공황 상태가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 불안한 심리가 불신을 야기하고, 과도한 우려는 미래의 희망을 외면한 채 현실의 어려움만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 좀더 객관적인 현실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다. 환경이나 에너지정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태양열이나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것을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환경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냉정한 판단을 흐리고 있다.

태양열이나 풍력은 에너지집적도가 낮고, 단위 발전량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원자력발전보다 많다. 이것은 광대한 면적의 녹지나 농지를 태양열이나 풍력 단지로 조성해야 된다는 뜻이다. 또한, 이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원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환경과 에너지문제 양 측면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은 현재로선 원자력발전이 최선이다.

물론 태양열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 부단한 기술개발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명분만을 쫓아서는 안된다.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실리를 따져보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장민수 (인터넷 독자 woso@chol.com)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결정 시급”

우리가 처한 에너지현실은 신고유가시대 도래와 온실가스 의무감축시행 등으로 암울하기만 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자력발전소를 꾸준히 건설 운영해 온 것이 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가 가동된 이래 현재 20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으며, 8기가 추가로 건설 중에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원전비중을 현재 34%(발전량기준)에서 2030년에 59%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원전은 운영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이 발생되는데, 현재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폐물은 최종 처분시까지 각 발전소에서 임시로 보관되어 있다. 방폐물중 비교적 방사선량이 약한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해서는 2005년에 처분장부지를 경주시로 선정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돌이켜보면 중저준위처분장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0년 가까이 많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유치지역에 3,000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현금지원과 수 조원에 달하는 지역발전사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부지를 선정한 경험이 있다.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현안이 있는데 2016년경에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준위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이다. 향후 전개될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 또는 고준위처분장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유치희망 지역 주민의 기대치는 중?저준위처분장 사례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 부지선정까지 더 많은 어려움과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전력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며,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또는 처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증대시키고, 과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정부와 방폐물사업자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권헌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