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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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선택아닌 필수'
(기고)류하칠 월성원전 제2발전소장
2008년 10월 13일 (월) 14:08:05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 류하칠
월성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장
 
최근 초고유가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전원가가 저렴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원자력 발전이 최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국가에너지 위원회에서 2030까지 1,500MW급 원자력발전소 10여기를 추가로 건설해 현재 36% 수준인 원전의 비중을 59%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세계 각국이 약 300기에 달하는 원전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발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현실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 즉 원자력 관련 신규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선진국에는 시행되지 않은 원자력발전에 따른 부대비용 지출이 많은 등 해결되어야할 과제들도 많기 때문이다. 

우선, 신규 원전 및 사용후연료 저장시설 부지확보 문제이다.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경주에 건설 중인 방폐장 부지 확보과정에서 보았듯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용후연료 저장시설 부지확보 문제이다. 현재는 각 발전소의 소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해오고 있으나 2016년부터 포화에 도달할 전망이어서 건설기간을 고려할 때 본 시설의 부지확보 문제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상황이다.

또한 고유가의 지속 등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전기요금을 동결해 오고 있어 전력회사의 이익이 급감되고 있다는 점이다. 1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데 약 2조5,000천억원이 소요되며 향후 13기의 신규원전과 이에 따른 송배전망 건설에 총 30조원 전후의 대규모 투자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저수익 구조로는 이러한 신규원전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재원확보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간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원 가격이 크게 올랐고 소비자 물가도 178%나 올랐지만 원자력발전의 기여로 전기요금은 5.4% 인상에 그쳐 전 세계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급에너지인 전기를 낭비하게 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게 됐다.

이러한 에너지요금 구조의 왜곡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낭비 등 자원배분의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선진국에서와 같이 전기요금을 시장원리에 맡기거나 원가연동제 등 적정투자보수율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원전 안전성에 대해 염려하기도 하나 우리 원자력발전 종사자들은 지난 30년간 원전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고, 현재는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으로 세계 각국에 원전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국내 원전의 최근 5년간 평균 이용률이 93%, 호기 당 고장정지 건수가 0.6건으로 세계 평균보다 훨씬 우수할 뿐만 아니라 원전 선진국인 미국의 87%, 1.1건, 프랑스의 76%, 2.4건과 비교해 보면 우리 원전의 우수한 안전성과 운영능력을 더욱 잘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원전의 안전성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았으면 한다.

원자력 발전은 이제 초고유가 등으로 불확실한 우리경제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훌륭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다. 이러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원자력 종자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러한 국내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나아가서는 우리경제를 한 단계 도약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고부가 가치를 지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해외 수출에도 적극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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