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지식경제위원회의 경우 6일 지경부를 시작으로 한전 등 전력그룹사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국감은 10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 처음 열리는 만큼 여야 정치권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지경위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공기업 기관장 사퇴,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을 놓고 여야간의 설전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국감은 전현직 정권의 ‘실정공방’이 뜨거워 국감 기류가 ‘정치 국감’으로 흘러 ‘부실 국감’의 징후가 농후한 게 사실이다. 더군다나 국회 원 구성이 3개월이나 늦어져 장기간 허송세월한 부작용이 국감에서 드러날 것이다. 초선의원이 많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절름발이 의원’도 3명이나 포진되어 있는 지경위도 ‘충실한 국감’을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준비기간이 짧아 소속 상임위의 소관 업무 조차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하고 허둥대는 의원실의 풍경이 이를 방증한다. 그나마 재선의원 등 역량을 갖춘 의원들의 실력 발휘에 희망을 가져본다.

무엇보다 국정감사가 일과성으로 끝나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수많은 기관을 20여일의 짧은 국감기간에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알찬 국감이 자리잡으려면 현재의 ‘몰아치기식 국감’을 지양하고 상임위별로 상시 국감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검정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슬퍼런 국감장의 칼날과 질타도 당일 행사장을 벗어나면 흐지부지되는 일이 매년 벌어지는 것은 국감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 이런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한 치부를 덮거나 예봉을 피하려는 피감기관의 꼼수만 늘 뿐이다. 국감 지적사안들이 시정되고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