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전력 생산능력 확대와 원자력발전 설비 비중을 현재 26% 수준에서 41%로 늘려 원전 11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한 신새쟁에너지도 11%로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가격의 합리화를 위해 전력 판매산업을 자유화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단순화할 방침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에너지수요에 대한 공급 대안으로 원자력발전소 확대를 현실적 대안으로 보고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의 핵심인 효율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처해진 에너지 위기와 안보 등에 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환경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고유가와 기후변화라는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문제에 대한 해법과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청회 단상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30년까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 사용과 환경적인 부하와 기후변화 문제 등 현재와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작성되어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

▲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목표로 하는 것이 눈에 띤다. 5%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생각하고 있다가 11% 비중으로 목표를 확대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려면 2030년이 되더라도 보조금을 보조할 수밖에 없고 바람이 불지 않거나 햇빛이 비추지 않으면 대체전원이 필요하다. 보조금과 10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건 어디서 나오나? 신재생에너지가 11%의 비중을 차지할 경우 지급할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그 재원이 세금이 아니라면 전력요금서 나와야는데 2030년이 되더라도 전력생산 방법은 4가지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나머지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이런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올려야 하고 원전은 무조건 안되고 석탄은 CO2 때문에 또 안되고 천연가스는 비싸서 안된다면 어찌해야 하나?

그래서 수요예측을 줄여야 한다는데 수요예측은 줄일 수 있지만 수요는 그대로 간다.

어떤 시점에 가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된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비싼 전원을 허겁지겁 보급해야 한다. 정전사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로 갈 수 밖에 없어 결국 에너지 안보를 현저히 위협하게 된다. 신재생 에너지비중을 올렸으면 원자력, 천연가스, 석탄 등 나머지는 경제적 효율성을 주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결정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전문가와 사업자, 시민단체 주장도 들을 만큼 들었다.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이상론이 생태주의나 환경이상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정부의 정책은 현실이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김인수 에너지관리공단 실장>

▲ 에너지 과소비사업 고부가가치로 전환

효율부분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너무 의욕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을 47%로 잡았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높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에너지 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을 세웠다.

에너지 원단위 개선을 위해 18개 부처가 모여 마련했고 6개월마다 총리가 직접 실적을 챙겼음에도 매년 에너지 원단위 개선을 1.6%밖에 실현을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너무 의욕적으로 효율향상, 수요관리를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다.

에너지 원단위를 개선하려면 에너지 과소비사업의 고부가가치로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체 49.5% 차지하는 석유화학분야의 고부가가치는 16.5%다.

화학업종의 부가가치는 16.5%라는 것이다.

고부가가치가 낮은 산업 가급적 지양하며 석유화학업종도 고부가가치로 전환하지 않으면 목표달성이 어렵다.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맥케인은 2050년까지 기후변화협약으로 CO2를 60% 줄이겠다며 가장 획기적인 방법으로 원전을 선택, 49기 원전을 건설하겠다 하고 있다.

오바마는 원자력발전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2050년까지 90년대인 80%까지 CO2를 줄이겠다 한다. 다만 원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폐기물 처분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CO2 줄이는 방안으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고 있다.

박기철 한국수력원자력 전무>

▲ 원전이 화석연료의 부담을 감내

원자력 종사자로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일찍 나왔더라면 애써 미래를 예측해 확보한 신규 9개 부지를 취소하고 다시 허둥지둥 신규 부지를 마련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단체는 지금도 많은데 또 늘리나 하는데 이젠 원자력의 실상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시민단체가 말한 원자력의 40% 비중은 금년에는 더 떨어져 딱 25% 수준이다. 2010년 까지 비중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일본이 22%의 설비비중을 갖고 27%의 발전을 했는데 우린 25% 가지고 35% 발전을 해서 생산능력을 높였더니 많다며 원전을 반대한다.

갑자기 올라간 화석연료의 연료비를 원자력이 감내하는 수준으로 분담하고 있다.

원자력은 LNG가 120원 받을 때 39원의 발전단가를 kw당 37원으로 내려 받으며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은 값싸고 안정적이며 과거의 기록을 봐서 기술 의존적 에너지이기에 앞으로도 훨씬 싸지고 안전하고 대체에너지의 주요 발전원이 될 것으로 본다.

조금 아쉬운 것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이 다수의 안을 품고 가기 위해 원자력이 37%에서 41%로 약화된 것은 의욕적으로 잡은 소비가 감축에서 볼 때 역간 아쉽다.

원자력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현실에서 대처해 보면 부지라던가, 기술인력, 재정을 감안해 볼 때 15~25년의 먼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좀 더 현실적으로 축소보다는 불확실성의 범위를 넓혀 55%까지 넓혀 대비했으면 좋지 않았을 까 한다.

왜냐면 원자력은 하루아침에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치 않은 게 아쉽다.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 발전원의 원전 대처는 불가피

합리적 가격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원가를 반영한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에너지가격 현실화는 맞다고 보지만 너무 급격한 변화는 사업자와 가정 활동에 파급효과가 크다.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

에너지효율과 관련해 에너지 저비용이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도 단계별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경우 기술과 장비도입, R&D,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현실적 가능성을 검토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바이오에너지는 곡물가격이 급등할 경우 화석연료보다 오히려 비용이 오를 우려도 있다. 수소에너지는 위험성 때문에 아직 상용화 되지 못하는 현실화를 볼 때 현실적 가능성을 무시하고 무조건적 대안에너지로의 선정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발전원을 원전으로 대처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 그러나 대국민 수용성, 신뢰성에 대한 확보, 원자력이 위험치 않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복합도시에 방폐장 건설 등 국민인식을 바꾸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관련해 탄소시장 규모를 연평균 48% 성장한다는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국내 배출권시장은 아직 미미하다. 향후 배출권 시장 규모가 결정될 텐데 48%라는 높은 성장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정책방향이 설정돼 있지 않고 있다.

자발적 협약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부 협약제도로 개편해서 준강제적으로 전환한다는 데 이는 산업계 부담으로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한다.

배출권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 시장논리에 따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창섭 산업기술대 교수>

▲ 기술옵션 강조로 국민과 소통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보면 국가에너지기본법 계획과 차이가 없어 액션플랜 같다.

기본방향 설정을 보면 국민들에게 여건이 이러해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과정이 없다. 어떤 어려움과 불확실성 때문에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철학이 담겨있지 않다.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 당면한 우리의 어려움을 담고 그래서 우린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나와야 원전 불가피 등이 논리적으로 이야기 될 것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의 핵심은 효율화다. 효율화해서 수요를 줄여 공급부분의 부담을 줄여보겠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어려우니 수요를 줄여야 합니다. 효율화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국민에게 보고할 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은 어려우니 절약해야 한다로 시작해야 한다. 효율화도 예전처럼 한 등 끄기 합시다. 졸라맵시다. 아낍시다. 이미 가격에 대한 인상도 없고 에너지산업구조개편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술뿐이다.

기술 옵션을 강조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돈도 없는 데 유전 사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기술로 해서 투자여건도 만들고 내부 시스템도 고치겠습니다로 가야한다.

즉 어렵습니다. 에너지절약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절약은 결국 기술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는 등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 소통해야 한다.

신부용 KAIST 교수>

▲ 에너지 감축량을 제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다.

방폐장 하나 하는데 18년 걸렸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많은 기본법을 과연 쉽게 통과시킬 수 있을까?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검토해 봤는지 온실가스 감축이 과연 되느냐? 이 기본 계획이 잘 이루어지면 온실가스 감축량이 몇 년도하고 똑같아 지는 지, 이를 정부가 고민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리성 있는 계획인지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대책을 보면 자전거 타고 대중교통 타고 처도 우선 등은 가만 놔둬도 하는 것인데 이런 게 기본법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뜨겁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식은 어려움 목표를 달성키 어렵다.

시민단체들은 원자력도 안된다고 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그렇게 안된다고 한다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 그렇다면 절약해 보라고 하면서 국민 스스로가 깨닫고 실천 할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 정책을 보면 홀짝수 해라, 엘리베이터 타지 마라는 정부의 신뢰를 잃는 것이 된다.

국민들이 정부와 함께 고민해야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가구별 기관별로 작년 월별 에너지 소모량을 가르쳐 주고 금년도는 지난해 비해 3%만 절약해라 하는 식으로 유도하면 모두가 가능 할 것이다.

에너지 감축량을 안지키면 안되게 끔 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