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최근 케이디파워와 베스텍간 특허법과 관련된 법적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케이디파워의 지능형표준수배전반.

짝퉁 중전기기 나돌아
업체간 분쟁소지 늘어
지적능력 갖추기 나서

최근 중전기기 업체들간에 특허권 침해 등으로 법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발명특허와 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전기기 업체들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의식미비로 인해 복제제품이 시중에 판매됨으로써 업체간 분쟁의 소지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업재산권의 종류에는 발명특허를 비롯, 실용신안, 의장상표, 디자인 등이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업체들간의 법정소송은 대부분 발명특허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특허법 침해소송과 관련, 특허를 도용한 업체에게 뿐만 아니라 생산물품을 간접적으로 공급해 온 자재 납품업체까지 모두 법적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허법 제12항 벌칙조항의 제225조 침해죄에 따르면 직접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침해행위를 도우는 행위로 물건의 직접적인 생산물품을 공급하는 것도 침해죄에 해당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에서 알고 있기로 특허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타 회사 특허를 도용, 사용하는 것만을 알고 있으나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지만 침해의 전단계에 있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침해의 개연성이 높기에 간접적인 특허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자신들의 특허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베스텍(주)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케이디파워(주)가 소송제기에 이어 2단계로 8월부터 베스텍에 관련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에게까지 특허법 위반에 따른 법적문제를 묻기로 결정,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업체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만 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